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에 위배"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에 위배"

2021.03.03.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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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거듭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선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재판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의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수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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