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4년간 25차례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78% 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25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는 5억 원, 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그동안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부풀려진 건설 원가를 바로잡고 공공과 민간 모두 80% 이상 시공 후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주택 공급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공공토지에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는 주택 정책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