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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립 추진에 검찰 내 반발 확산..."수사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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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립 추진에 검찰 내 반발 확산..."수사력 공백 우려"

2021년 02월 26일 19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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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설립 추진에 검찰 내 반발 확산..."수사력 공백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려고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관련해, 심각한 수사력 공백을 초래할 거란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철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여당이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선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로 새 수사 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이 수사기구에 가고 검사 신분과 영장청구권 등도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여건은 수년 내 충족될 수 없다며,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력에 큰 공백을 초래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선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중대범죄 수사 현황을 소개하면서, 주요 국가들은 중대범죄에서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최근 해외 각국에서 검사가 수사와 분리돼 공소만 제기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알려졌다며 그 근거로 유엔이 2014년 발간한 형사사법 핸드북을 드는 등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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