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음성파일 전격 공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제출 과정 둘러싸고 진실공방
임성근 측,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음성파일 전격 공개
김명수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얘기 들을 수 있어"

[앵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음성 파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녹취에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어제 대법원이 밝힌 해명과 달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음성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공개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김 대법원장은 또, 자신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반발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측 공개) :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사표를 수리한다면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를 못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비난을 받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공개) :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왜냐하면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9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 해명할 생각이 없는지, 임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출근길) : (조금 전에 녹취 공개됐는데 탄핵 얘기 하셨던데 해명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당 기조에 맞춰서 탄핵 얘기하신 게 삼권분립 해친다는 비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녹취 파일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만큼 더는 침묵을 지키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부도 미칠 파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