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없다'는 전제 하에 추후에 논의하고 재난지원금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방금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손실보전에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성원]
일단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것이 그간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아서 최대한 5개월, 적게는 2~3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들이거든요. 이 업종들은 그동안 사실 정부의 방역방침을 최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해 왔지만 그만큼 저희가 영업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이 어려운 쪽으로 정부여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이성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헌법소원도 했고요.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이런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희가 어렵다고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방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대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여기에 또 저희가 충실히 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손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이루어져서 보전이 되면 조금 만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소급적용이 이뤄져서 보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의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성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도 저희 피해단체들이 어떤 단일한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워낙 업종 간의 매출이나 매출 대비 소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공통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빨리 실제 피해 규모, 범위 등을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로 피해를 보상해 드리면 될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대료, 세금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피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성원]
지금 단체들 입장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소득 부분에서 하락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료를 기준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업체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떤 단일한 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직은 단일화된 안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들마다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신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거나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만약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성원]
저희가 지금 사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님이 계속 어떤 나라의 곳간,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의 방역은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아마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국가 재정 때문에 부채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기재부 장관님에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곳간이 비어간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운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대신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성원]
일단 여기 피해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업종들이지,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피해 업종들, 집합금지와 제한을 받은 피해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된다면 역시 피해가 가장 큰 업종들이 또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3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성원]
네, 지금 집합금지나 제한받은 업종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게 사실은 아주 영세한 업종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중대형 업체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워낙 월세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만큼 매출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상당수가.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에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밤 9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한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성원]
지금 손실보상 못지않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방역대책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업종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영업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대부분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헬스클럽을 이용하잖아요. 또 호프집 같은 경우도 저녁식사를 하시고 이용을 하고 또 당구장, 볼링장, 실내 골프장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저녁식사 후에 방문하시는 매장들인데 이게 9시까지의 영업시간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영업제한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영업 계속 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저희 숨통을 틔워주셔야 그래야 저희도 더 방역에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시간 동안 고객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시간을 한두 시간만이라도 늘려주시면 저희의 수익도 어느 정도 보전되고 또 고객들이 분산되는 효과 때문에 방역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밤 9시 영업제한을 풀어달라, 한두 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실보상제는 '소급적용 없다'는 전제 하에 추후에 논의하고 재난지원금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방금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손실보전에 소급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성원]
일단 지금 가장 피해가 큰 것이 그간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아서 최대한 5개월, 적게는 2~3개월 동안 아예 영업을 못하거나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들이거든요. 이 업종들은 그동안 사실 정부의 방역방침을 최대한 협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해 왔지만 그만큼 저희가 영업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이 어려운 쪽으로 정부여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이성원]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헌법소원도 했고요. 정당한 보상이 없는 이런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게 단순히 저희가 어렵다고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방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국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대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여기에 또 저희가 충실히 따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손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이루어져서 보전이 되면 조금 만족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소급적용이 이뤄져서 보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의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성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도 저희 피해단체들이 어떤 단일한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워낙 업종 간의 매출이나 매출 대비 소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공통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나중에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빨리 실제 피해 규모, 범위 등을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로 피해를 보상해 드리면 될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대료, 세금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피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성원]
지금 단체들 입장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소득 부분에서 하락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대료를 기준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업체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떤 단일한 안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직은 단일화된 안은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들마다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신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급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거나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된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만약에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성원]
저희가 지금 사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님이 계속 어떤 나라의 곳간,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의 방역은 국가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아마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국가 재정 때문에 부채 부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기재부 장관님에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나라의 곳간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곳간이 비어간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려운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대신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성원]
일단 여기 피해 단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업종들이지,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피해 업종들, 집합금지와 제한을 받은 피해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도 못 받았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이 4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된다면 역시 피해가 가장 큰 업종들이 또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3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이성원]
네, 지금 집합금지나 제한받은 업종들 중에서도 피해가 큰 게 사실은 아주 영세한 업종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중대형 업체들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워낙 월세나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만큼 매출이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상당수가.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여당에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밤 9시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한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성원]
지금 손실보상 못지않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방역대책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당수 업종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영업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라든가 대부분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헬스클럽을 이용하잖아요. 또 호프집 같은 경우도 저녁식사를 하시고 이용을 하고 또 당구장, 볼링장, 실내 골프장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저녁식사 후에 방문하시는 매장들인데 이게 9시까지의 영업시간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영업제한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영업 계속 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저희 숨통을 틔워주셔야 그래야 저희도 더 방역에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시간 동안 고객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시간을 한두 시간만이라도 늘려주시면 저희의 수익도 어느 정도 보전되고 또 고객들이 분산되는 효과 때문에 방역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밤 9시 영업제한을 풀어달라, 한두 시간이라도 늘려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