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교회도 아닌' 비인가 교육시설발 감염 확산

'학교도 교회도 아닌' 비인가 교육시설발 감염 확산

2021.01.27.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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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전화연결 : 최재욱 /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신교 비인가 교육시설을 통한 확산이 현실화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감염이 빠르게 퍼졌고 전국적 확산 가능성은 없는 건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아무리 집단생활을 하더라도 135명 가운데 109명 그리고 학생 120명 가운데 113명. 이 정도로 퍼졌는데 이런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욱]
집단시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자고 또 생활을 같이하고. 외부의 접촉 없이 계속적으로 접촉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밀접, 밀집, 밀폐라는 부분 중에 밀접과 밀집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확진율, 조금 전 얘기를 드린 것처럼 90%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열이 나는데 해열제 처방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시설은 조금 전 들어봤지만 소속 학생들은 증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최재욱]
물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젊은층에서의 감염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젊은층의 경우는 무증상 감염으로 증상이 없이 지나는 경우도 40~50%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또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경미하게 증상을 앓고 지나는 경우가 젊은층에서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측면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시설이라는 것 또 증상이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전반적인 방역수칙에 소홀했던 부분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하고 또 50인, 100인 집합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명 넘는 사람들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재욱]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결국 법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당국이나 해당 지자체가 이러한 관내에서의 시설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과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또 아무리 비인가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행정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표가 홈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처음에 감기인 줄 알고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런 기관을 운영한다면 내부 인원 중에서 감기 유사증상이 나온다면 코로나 의심을 해 봐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최재욱]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 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신고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말씀하시다시피 증상이 없어도 혹은 감기증상이 있어도 PCR 검사나 방역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받아야 되는 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겠고요. 그걸 넘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선별검사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협조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지적돼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지자체 산하에 있는 관련 유사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감염 그리고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연결고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욱]
그 부분은 추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이고요. 아직은 연계 가능성, 즉 감염이 BTJ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인지 혹은 반대로 BTJ로 간 것인지 부분은 나중에 확인 조사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확인될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전파가 된 건지 아니면 전파가 있었는지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더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재욱]
맞습니다.

[앵커]
학생들이 24시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또 부모님 면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직원들은 생필품 사러 지역을 오가기도 했고요. 이게 4차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최재욱]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과거 여러 차례 겪었던 집단감염, 즉 특정 장소, 특정 모임,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감염 경로와 전파 경로를 추적해서 빨리 조기에 이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확대해나가는 4차 대유행까지의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미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관계자들, 즉 가족들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와 격리에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로 확인과 추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자의 협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다음 달 적용할 거리두기 내용을 모레쯤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비인가 교육시설발 집단감염, 여기 단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재욱]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단감염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냐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다면 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비인가 교육시설. 정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최재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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