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

2021.01.21. 오전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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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정식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며, 김 후보자는 오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 등입니다.

대상 범죄는 수뢰와 제3 자 뇌물 제공, 뇌물 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로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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