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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출 논란' 변시 문제 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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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출 논란' 변시 문제 전원 만점 처리

2021년 01월 20일 19시 1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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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출 논란' 변시 문제 전원 만점 처리
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법 전문가인 전문검토위원 13명의 의견을 들었고, 대다수가 문제의 동일성을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시험실 한 곳의 1분 조기 종료와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 이번 변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끝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의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흡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 문제은행에 제출했던 내용을 변형해 강의에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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