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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 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기는 다 했는데 처벌할 만큼은 아니라든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을 만큼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황교안 전 장관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리 판단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하고 약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가 가족분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법무부가 수사 관련돼서 의견은 제시했지만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리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하나씩 축조해서 얘기해 보자면 특수단은 조사에 실익이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교안 전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도 소환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기무사가 일정한 내용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건 확인이 됐고요. 국정원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이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부족한 것인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해경들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모든 걸 떠넘긴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요?
[박주민]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특수단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되는 명령권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는 해경들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더 물리는 식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이라든지 또는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도 사실상 면피를 시켜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왜 침몰했느냐도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열어놓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자료라든지 조사결과를 지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포함될 수 없는 가설들을 제외한, 그래서 침몰원인에 보다 가까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침몰의 원인이라든가 침몰되어가는 과정, 침몰 때의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을 만도 한데 그것이 조작되고 편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특검에 인계해버렸습니다. 왜 이걸 그냥 특검에다 인계를 했을까요?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참위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지가 꽤 지났는데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작년 12월 말에 사참위가 저희 국회에 요청했었던 관련된 특검 요청안이 통과돼서 특검이 구성돼서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이 한정된 기간 내에 수사할 때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추위에 길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결국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농성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들으셨습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내용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든지 진상규명 의지가 정부 측에서 나오면 농성을 접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관련된 표명 같은 것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참위 기간이 연장됐고 또 공소시효도 연장된 만큼 국회나 또는 정부가 좀 더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참위 그러니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전체 자료 목록에 대해서 국정원이 열람을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인가요?
[박주민]
사실 그동안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면서도 가장 미진했다고 가족분들이 보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었는데요. 세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가족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또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군 등 군이 갖고 있는 자료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인 국정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전체 자료의 목록을 사참위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실하게 진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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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연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내놓은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하기는 다 했는데 처벌할 만큼은 아니라든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을 만큼 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고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황교안 전 장관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법리 판단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미흡하고 약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가 가족분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보고한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법무부가 수사 관련돼서 의견은 제시했지만 이걸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법리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먼저 하나씩 축조해서 얘기해 보자면 특수단은 조사에 실익이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황교안 전 장관이나 우병우 전 수석도 소환조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기무사가 일정한 내용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건 확인이 됐고요. 국정원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 이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부족한 것인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은 해경들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모든 걸 떠넘긴 듯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나요?
[박주민]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특수단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되는 명령권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번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는 해경들 일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더 물리는 식에서 벗어나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이라든지 또는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도 사실상 면피를 시켜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은 왜 침몰했느냐도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박주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열어놓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자료라든지 조사결과를 지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 포함될 수 없는 가설들을 제외한, 그래서 침몰원인에 보다 가까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정이 된다면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침몰의 원인이라든가 침몰되어가는 과정, 침몰 때의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영상저장장치에 모든 것이 들어 있을 만도 한데 그것이 조작되고 편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찰 특별수사단이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특검에 인계해버렸습니다. 왜 이걸 그냥 특검에다 인계를 했을까요?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참위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지가 꽤 지났는데 진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작년 12월 말에 사참위가 저희 국회에 요청했었던 관련된 특검 요청안이 통과돼서 특검이 구성돼서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특검이 한정된 기간 내에 수사할 때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추위에 길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계셨는데 결국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농성을 계속 이어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지 들으셨습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내용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라든지 진상규명 의지가 정부 측에서 나오면 농성을 접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관련된 표명 같은 것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참위 기간이 연장됐고 또 공소시효도 연장된 만큼 국회나 또는 정부가 좀 더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참위 그러니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전체 자료 목록에 대해서 국정원이 열람을 시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인가요?
[박주민]
사실 그동안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면서도 가장 미진했다고 가족분들이 보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이었는데요. 세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록을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정원은 가족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또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군 등 군이 갖고 있는 자료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인 국정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전체 자료의 목록을 사참위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가 확실하게 진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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