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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80명 집계되면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잠시 뒤인 11시에는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가 그간의 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인데 교수님, 오늘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을 감소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김경우]
감염재생산지수를 일주일마다 산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0.88 정도. 이번 주에는 500~600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있었고요.
평균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검사 수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보다 약간 증가한 것은 추가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검사를 하고 결과 통보되고 지자체에서 보고하고 그런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일 변동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텐데 앞으로 증가할 때도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했듯이 감소세도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일정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라고 하더라도 많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재생산지수를 정확히 산출해서 감소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따로 한번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수칙,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하고 또 밤 9시 이후에 영업제한조치도 연장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것처럼 최근 감염경로가 집단감염도 있지만 개인 간의 접촉,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21시 이후에 모이는 모임 같은 것도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간의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는데요.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 정책, 근거가 필요한데 워낙에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이 시행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최근 지난 12월 23일,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효과적이고 또 부작용도 비교적 적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좋은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또 효과는 미미한데 부작용이 크다, 이런 정책은 좀 바꾸고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발표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방역수칙이 궁금해지는데요. 헬스클럽이나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꽤 오랜 시간 문을 닫다 보니까 많이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정 총리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운영이 재개된다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엄격한 방역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우]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출입자 관리,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열을 체크하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와서도 비말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이나 손 위생 또 표면 소독과 충분하고 적절한 환기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해 왔는데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비말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헤파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환기장치를 추가로 보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실증적인 실험 같은 것들이 그동안 필요했었는데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다든지 또 노래방도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한 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영업장마다 놓인 환경이나 여건 또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었는데 보다 노래방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것이 KBO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은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관객들은 어떻게 할지. 물론 중간에 인원수로 제한했지만 몰려서 관중이 계신다든지 응원이나 함성을 안 지르고 관람할 수 있겠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집단감염 없이 프로야구도 잘 끝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영업장이나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담당 정부 부처와 계속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뒤 11시에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식당과 카페 부분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 걸리기는 했지만 4명까지는 식당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김경우]
물론 식당에서 취식하는 것도 물론 감염 전파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늘린다든지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에 빵이나 커피를 드시기 위해서 가신다기보다는 어떤 사적 모임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많다 보면 비말전파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대화 시에 비말 전파가 적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드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게 한다든지 또 표면소독이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밀집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밀집도를 어떻게 줄여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사실상 6주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등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정이 나올까요?
[김경우]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아이들의 보육활동, 돌봄 서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왜 여기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돌봄과 보육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기본적인 원칙,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증상이 있을 때 이게 허용됐을 때 분명히 감염이 생길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밀집도를 낮추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밀집도를 낮추고. 아무리 환기를 하고 표면소독을 하더라도 밀집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거리두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종교시설 관련해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는 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강화 규칙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경우]
그동안 보면 종교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종교별로도 다르고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예배 형태라든지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어떤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예배의 형식, 찬송이라든가 통성기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래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개척교회, 또 소규모 밀집된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큰 교회는 조직이나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역관리 담당자가 있고 이런 것을 할 여력이 되지만 또 소규모 개척교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예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물론 방역의 모범사례로 교회 사례가 소개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바로 가보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 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 감사,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료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달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설로써 불특정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치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는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주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 연휴를 고려하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휴게소는 밀접 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성묘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연휴 기간 방역과 의료대행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39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 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송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모임과 약속은 참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시고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도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방역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려는데 사전질의가 안 들어왔고 현장에서 들어온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브리핑문에서 설명한 21시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로 보입니다. 오전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총리 모두발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이 기존대로 21시까지 유지하기로 한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각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감염의 우려,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이번에 2주간의 연장 기간을 보고 그때 확진자 추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몇 시 이후라든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중대본의 발표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의 영업제한조치도 당분간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의 정규대면예배가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데 조건부 운영 허용입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학원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노래방 이용 후는 소독을 하고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국 카페에서 이제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지만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된다,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라는 조건부 허용이 붙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정부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은 특히 예배볼 때 좌석 수의 10% 대면예배가 허용되고 비수도권 20% 허용된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기도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또 사적모임이라든지 심방,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금지되고 정규예배도 대면예배가 일부 허용된다는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대규모 집합감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소규모 교회에서 예배라든가 사적모임도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면예배가 10% 허용된다고 해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어쩔 수 없으신 경우에만 조금 제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조치도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이 됐지만 가도 감염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최소한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비말 감염을 90% 이상 차단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100% 차단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항상 위험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또 조건부 운영이 허용됐는데 이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방역수칙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은 이용할 때 주어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고요. 또 들어가실 때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기에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체온 측정도 현장에서 재는 것 외에 집에서도 평상시에 자주 재신다든지 자기가 증상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대면예배라든지 비대면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유지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온 내용 중에 노래방이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후에 소독을 하고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은 어떤 비말전파로 인한 차단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보다 실증적인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독한 다음에 또 환기가 필요한데 지하 밀폐된 환경에서 충분한 환기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 소독을 어떤 약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표면을 닦는 것 위주로 될 텐데 남아 있는 소독약도 잘못하게 되면 남아 있는 소독약에 의한 2차적인 피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충분하게 소독과 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노래방은 감염자랑 같이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동선이 겹친다든지 화장실이 겹친다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래방 허용은 되겠지만 이용하시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시는 노력들이 같이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카페에서도 이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붙는 조건이 1m 정도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전에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김경우]
카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먼 거리를 띄우고 있었지만 여름철에 밀폐된 환경 내에서 에어컨 바람에 의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고 환기가 안 되는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의 취식도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밀집도를 낮추고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밀폐된 환경에서는 이런 거리두기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감염 위험이 상존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해서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환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충분한 실내 환기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환기지침도 2시간마다 환기 지침이 나온 게 있는데 사실 2시간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지침이, 환기를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또 지상에 있는 카페나 지하에 있는 카페는 또 환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환경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듭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영업장마다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더욱더 구체적인 방역조치,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 발표도 보니까 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가 되면 거리두기 조정, 그러니까 단계 완화를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우]
지금 거리두기 기준이 신규 확진자 수로 되어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낮추게 되면 확진자 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인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2주 후의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보다는 감염재생산지수를 가지고 단계 조정하는 데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단계를 완화하게 되면 확산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감염재생산지수도 결국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빨리 찾아내고 감염자로 인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막는 노력들이 단계를 완화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조기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가 채취를 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면봉으로 구강이나 코에서 채취를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취합검사, 10개나 20개를 모아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확진자가 있으면 그때 같이 이용하셨던 분들을 같이 검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앵커]
조금 전 정부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자 영업제한을 풀어준 경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경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면 4인은 괜찮구나라든지 21시 이후 영업금지면 21시 이전에는 괜찮구나 이렇게 잘못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방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래방이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대규모 감염 전파 위험성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상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부분 수도권의 업종들이 운영이 허용됐는데, 조건부로요. 그런데 클럽이나 홀덤펍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는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될까요?
[김경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히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입국자 관리도 꾸준히 이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석 방역처럼 아무래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가족 간의 만남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지난 추석처럼 오랜만에 부모님을 방문했다가 또 부모님이 감염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즈음에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겠지만 기차나 버스의 이용 좌석 수를 제한한다든지 또 휴게소 매장 내 취식할 때도 밀집도를 낮추거나 포장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께도 당부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우]
그동안 여행을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최대한 방문하지 않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여행을 할 때 같이 사시는 동거 가족끼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하고 같이 여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또 집단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런 데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여행지에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거가족끼리 가까운 데 잠시 다녀오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여행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앞서 정부 발표 뒤에 이어진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음식점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우]
일단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21시 이후 음식점에서 모임은 약간 자제할 수 있는 사적모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식사는 필수적인 생활이면서도 사적모임은 조금 자제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 되겠고 그동안 음식점에서도 많은 전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9시 이후의 영업제한은 적절한 것 같고요.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9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식당 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과 경제, 이 둘을 잘 균형을 맞춰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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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경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580명 집계되면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잠시 뒤인 11시에는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부가 그간의 방역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잠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은 아니다라는 판단인데 교수님, 오늘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을 감소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가요?
[김경우]
감염재생산지수를 일주일마다 산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0.88 정도. 이번 주에는 500~600명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있었고요.
평균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검사 수가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보다 약간 증가한 것은 추가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검사를 하고 결과 통보되고 지자체에서 보고하고 그런 시간 차이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일 변동보다는 전반적인 추세를 봐야 할 텐데 앞으로 증가할 때도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했듯이 감소세도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일정한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하라고 하더라도 많이 감소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천천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재생산지수를 정확히 산출해서 감소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따로 한번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수칙,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하고 또 밤 9시 이후에 영업제한조치도 연장한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표된 것처럼 최근 감염경로가 집단감염도 있지만 개인 간의 접촉,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21시 이후에 모이는 모임 같은 것도 제한하기 위해서 영업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 간의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는데요.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 정책, 근거가 필요한데 워낙에 신종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이 시행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최근 지난 12월 23일,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효과적이고 또 부작용도 비교적 적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좋은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또 효과는 미미한데 부작용이 크다, 이런 정책은 좀 바꾸고 이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계속 개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발표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방역수칙이 궁금해지는데요. 헬스클럽이나 학원, 노래연습장 등은 꽤 오랜 시간 문을 닫다 보니까 많이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정 총리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전제로 운영이 재개된다라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엄격한 방역조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우]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출입자 관리,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열을 체크하고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와서도 비말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이나 손 위생 또 표면 소독과 충분하고 적절한 환기 이런 것들이 동반돼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아예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해 왔는데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비말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헤파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가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환기장치를 추가로 보완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실증적인 실험 같은 것들이 그동안 필요했었는데 그게 약간 아쉬운 점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철저한 방역조치를 한다든지 또 노래방도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한 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영업장마다 놓인 환경이나 여건 또 규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방역지침을 만들었는데 보다 노래방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대표적인 것이 KBO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은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선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관객들은 어떻게 할지. 물론 중간에 인원수로 제한했지만 몰려서 관중이 계신다든지 응원이나 함성을 안 지르고 관람할 수 있겠냐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집단감염 없이 프로야구도 잘 끝난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영업장이나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또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 담당 정부 부처와 계속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인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잠시 뒤 11시에 세부적인 지침이 어느 정도까지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식당과 카페 부분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 걸리기는 했지만 4명까지는 식당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김경우]
물론 식당에서 취식하는 것도 물론 감염 전파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간격을 늘린다든지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그런데 카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거기에 빵이나 커피를 드시기 위해서 가신다기보다는 어떤 사적 모임을,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가 많다 보면 비말전파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대화 시에 비말 전파가 적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드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게 한다든지 또 표면소독이나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내 환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엇보다도 밀집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밀집도를 어떻게 줄여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사실상 6주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이나 학원 등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정이 나올까요?
[김경우]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학원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아이들의 보육활동, 돌봄 서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왜 여기는 허용되는데 우리는 허용이 안 되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돌봄과 보육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기본적인 원칙,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증상이 있을 때 이게 허용됐을 때 분명히 감염이 생길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밀집도를 낮추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밀집도를 낮추고. 아무리 환기를 하고 표면소독을 하더라도 밀집도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거리두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종교시설 관련해서 집단감염이 많이 나오는 만큼 종교시설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 강화 규칙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경우]
그동안 보면 종교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종교별로도 다르고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시설이라든지 예배 형태라든지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어떤 사적 모임이라든지 또 예배의 형식, 찬송이라든가 통성기도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래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대형 교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개척교회, 또 소규모 밀집된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큰 교회는 조직이나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역관리 담당자가 있고 이런 것을 할 여력이 되지만 또 소규모 개척교회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예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물론 방역의 모범사례로 교회 사례가 소개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바로 가보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내일인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1월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간 거리두기의 노력으로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을 맞이한 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전면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유행이 확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을 하지 않고 겨울철 대유행을 조금씩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성과이며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와 헌신 덕분입니다.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여러 문제도 파생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 있고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을 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도 금지합니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는 현재 3차 유행의 감염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인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12월 말부터 집단감염이 집중되고 있는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갑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선제검사 확대, 긴급현장대응팀 파견, 전담 요양병원 지정 등 초기 대응을 계속 유지합니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이외에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부흥회, 성경모임 감사,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료원 등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에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못하고 계시는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과 형평성 논란이 큰 카페에 대해서 우선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집합금지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합니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은 모두 3차 유행이 시작된 11월달에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방역적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허용합니다. 우선 신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합니다. 시설 이용 시에도 서로 간에 2m, 최소 1m의 거리두기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2단계의 핵심수칙인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5명부터의 동반 입장이나 모임 등이 금지됩니다. 세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방역수칙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시설로써 불특정다수가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었던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치도 일부 조정합니다.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였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합니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도 음식을 섭취하는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점도 현재 동일한 규정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통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스키장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해당 시설 내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탈의실, 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 중단 등은 계속 유지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는 거리두기 단계 수칙에 따라 수도권은 14종의 시설이, 비수도권은 6종의 시설이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1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와 21시 운영중단조치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주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중시설의 운영을 허용하였으나 정부는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방역조치 완화는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유행이 더 빠르게 축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들께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점검을 강화하고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다시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별 단체, 협회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 달 뒤로 예정된 설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2월 설 연휴를 고려하여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잘못하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입니다. 연휴기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고 지난 추석과 같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휴게소는 밀접 방지를 위해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실내 취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차례를 지내실 것을 권고합니다.
온라인 성묘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합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명절 전후 5주간 시간대별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또 제례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할 것입니다. 고궁, 박물관 등도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수용 가능 인원의 30%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연휴 기간 방역과 의료대행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39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과 안내를 유지하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진단검사와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연휴기간에도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입국절차와 해외 입국자 별도 운송을 지송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체계도 유지할 것입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서 합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역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설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2월 중순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한다면 확실하게 3차 유행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대응 국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과의 모임과 약속은 참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시고 만남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든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도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 방역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기자들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려는데 사전질의가 안 들어왔고 현장에서 들어온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까 브리핑문에서 설명한 21시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로 보입니다. 오전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총리 모두발언 중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감안한 조치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반음식점 영업제한이 기존대로 21시까지 유지하기로 한 결정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브리핑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시 이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이 더 빈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각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환자 감염의 우려,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대본에서는 이번에 2주간의 연장 기간을 보고 그때 확진자 추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서 몇 시 이후라든지 시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앵커]
중대본의 발표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나온 내용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의 영업제한조치도 당분간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의 정규대면예배가 일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데 조건부 운영 허용입니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학원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 노래방 이용 후는 소독을 하고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국 카페에서 이제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지지만 테이블을 한 칸 띄어야 된다,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라는 조건부 허용이 붙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정부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은 특히 예배볼 때 좌석 수의 10% 대면예배가 허용되고 비수도권 20% 허용된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기도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또 사적모임이라든지 심방,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금지되고 정규예배도 대면예배가 일부 허용된다는 것들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동안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대규모 집합감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소규모 교회에서 예배라든가 사적모임도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면예배가 10% 허용된다고 해서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어쩔 수 없으신 경우에만 조금 제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조치도 그렇습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이 허용이 됐지만 가도 감염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최소한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비말 감염을 90% 이상 차단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100% 차단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서 항상 위험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또 조건부 운영이 허용됐는데 이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방역수칙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우]
일단은 이용할 때 주어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겠고요. 또 들어가실 때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느끼시기에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체온 측정도 현장에서 재는 것 외에 집에서도 평상시에 자주 재신다든지 자기가 증상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비대면예배라든지 비대면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유지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나온 내용 중에 노래방이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후에 소독을 하고 30분 뒤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우]
일단은 어떤 비말전파로 인한 차단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보다 실증적인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독한 다음에 또 환기가 필요한데 지하 밀폐된 환경에서 충분한 환기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 소독을 어떤 약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표면을 닦는 것 위주로 될 텐데 남아 있는 소독약도 잘못하게 되면 남아 있는 소독약에 의한 2차적인 피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충분하게 소독과 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노래방은 감염자랑 같이 노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데스크에서 동선이 겹친다든지 화장실이 겹친다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노래방 허용은 되겠지만 이용하시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하시는 노력들이 같이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카페에서도 이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붙는 조건이 1m 정도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전에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김경우]
카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먼 거리를 띄우고 있었지만 여름철에 밀폐된 환경 내에서 에어컨 바람에 의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고 환기가 안 되는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의 취식도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밀집도를 낮추고 충분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밀폐된 환경에서는 이런 거리두기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지만 감염 위험이 상존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의해서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충분한 환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충분한 실내 환기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환기지침도 2시간마다 환기 지침이 나온 게 있는데 사실 2시간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지침이, 환기를 얼마큼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또 지상에 있는 카페나 지하에 있는 카페는 또 환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환경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듭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영업장마다 환경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더욱더 구체적인 방역조치,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정부 발표도 보니까 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가 되면 거리두기 조정, 그러니까 단계 완화를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우]
지금 거리두기 기준이 신규 확진자 수로 되어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낮추게 되면 확진자 수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인 지표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2주 후의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보다는 감염재생산지수를 가지고 단계 조정하는 데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단계를 완화하게 되면 확산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증가하는 것을 어떻게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감염재생산지수도 결국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빨리 찾아내고 감염자로 인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막는 노력들이 단계를 완화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조기 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가 채취를 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면봉으로 구강이나 코에서 채취를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취합검사, 10개나 20개를 모아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신 분들 중에 혹시 감염자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확진자가 있으면 그때 같이 이용하셨던 분들을 같이 검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앵커]
조금 전 정부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고자 영업제한을 풀어준 경우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동시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국민들에게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김경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면 4인은 괜찮구나라든지 21시 이후 영업금지면 21시 이전에는 괜찮구나 이렇게 잘못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방 허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래방이 안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대규모 감염 전파 위험성은 낮아지지만 그래도 상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주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부분 수도권의 업종들이 운영이 허용됐는데, 조건부로요. 그런데 클럽이나 홀덤펍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는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될까요?
[김경우]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히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해외 입국자 관리도 꾸준히 이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추석 방역처럼 아무래도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 간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가족 간의 만남 이런 것들도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지난 추석처럼 오랜만에 부모님을 방문했다가 또 부모님이 감염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만남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즈음에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겠지만 기차나 버스의 이용 좌석 수를 제한한다든지 또 휴게소 매장 내 취식할 때도 밀집도를 낮추거나 포장만 허용한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께도 당부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경우]
그동안 여행을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에 최대한 방문하지 않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여행을 할 때 같이 사시는 동거 가족끼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하고 같이 여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또 집단감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 주셔야 되겠고 또 그런 데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여행지에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거가족끼리 가까운 데 잠시 다녀오시는 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여행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으로 모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앞서 정부 발표 뒤에 이어진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음식점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우]
일단은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21시 이후 음식점에서 모임은 약간 자제할 수 있는 사적모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식사는 필수적인 생활이면서도 사적모임은 조금 자제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음식점에서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이 되겠고 그동안 음식점에서도 많은 전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9시 이후의 영업제한은 적절한 것 같고요.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사적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9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식당 내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과 경제, 이 둘을 잘 균형을 맞춰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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