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1월 14일)

코로나 취포 세대.

지난해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고용 한파로 일자리 시장에서 낙오된 청년들이 코로나 취업 포기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 원을 들여 일자리 94만 개를 만들었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인 80% 정도는 60살 이상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보상의 제도화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우리 헌법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현재의 보상 없는 영업금지 조치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게 적법한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요청서 조작 논란 관련 뉴스입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단장은 승인요청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건 수사 개입 모양새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는데요.

당시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 접속 횟수는 앞서 알려진 것의 3배 수준인 681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국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지상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는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할 계획인데, 성공하면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개발국이 됩니다.

1900년대 아일랜드의 비혼모 시설에서 9천 명의 아이가 방치와 학대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혼외 관계 출산을 죄악시했던 보수적 카톨릭 문화 속에, 비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전염병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