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 시, 최대 10년 6개월 징역

■ 서울에 엿새 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퇴근길 눈 내리는 지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퇴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백 명대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천2백 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또 단계 조정과 별개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의 단계적 허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공청회를 열고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합니다.

■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취임식 일주일 전인 13일부터 주 방위군이 투입돼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고 의사당 주변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