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코로나 주홍글씨'...강제 삭제 방안 없나

여전한 '코로나 주홍글씨'...강제 삭제 방안 없나

2020.12.20. 오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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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공개되지 않지만, 코로나19 확산 초반 공개됐던 확진자 동선 정보가 아직도 인터넷에 떠돌아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삭제도 이뤄지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2월 대목을 맞았지만 김명숙 씨는 가게 매장 안 영업을 접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 2월, 확진된 손님이 다녀간 뒤 찍혔던 낙인이 반복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10개월이 지났지만 김 씨 가게 이름은 '확진자 동선'이라는 인터넷 게시글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김명숙 / 음식점 주인 : (당시에) 꼭 안 좋은 사람들 쳐다보는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오면 불안하니까 차라리 매상 손해 보더라도 포장만 하자….]

병원과 대학들까지 연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대가 비상이었던 신촌 거리도 여전히 썰렁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정보가 퍼지면 인터넷 세상에선 주홍글씨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확진자 방문 음식점 주인 : (보건소에서) 왜 이렇게 사장님 이상 없다니까 계속 전화하느냐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계속 전화 오고 낙인 찍혔다고 하나 그런 느낌….]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모두 파악되면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14일이 넘으면 정보를 삭제하도록 동선 공개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렇게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장소나 가게의 이름이 나온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직접 인터넷에 남아있는 동선 정보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일일이 검색해 찾아낸 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삭제하는데, 지금까지 삭제된 글만 8,600건에 달합니다.

[박성수 / 송파구청장 : 인터넷을 검색해서 확진자의 불필요한 정보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삭제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따르지 않는 사이트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 : 동선 정보 (삭제)가 강제가 아니라서 영세업자나 작은 사업자들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정보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만큼 구제책을 마련하거나 삭제 조치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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