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코로나19 대응 지시..."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윤석열, 코로나19 대응 지시..."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2020.12.16.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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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는 데 대해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 대면조사 등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도록 했고,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방역·소독도 철저히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확정 시까지 평소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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