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조두순' 막아라...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력 범행, 1년에 60여 명"
조두순에게는 보호수용제도 소급 적용 어려워
’또 다른 조두순 막는다’ 관련 입법 예고
"체계적·전문적 치료 위해 예산과 인력 늘려야"

[앵커]
세상에 나온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차고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고 있지만, 재범 걱정은 여전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해 치료와 재사회화를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범행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1년에 60여 명에 이릅니다.

조두순은 다른 성범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는다지만, 재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를 학교와 유치원 등 아이들이 많은 장소로부터 600m 이상 떨어뜨리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시행하는 주가 대다숩니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의 상황과 한국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 특성 때문에 하나의 학교 근처 반경 500m에 학교보다 더 많은 학원이 천 개가 넘으니까….]

대신 독일 같은 유럽 국가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제도'가 거론됩니다.

이미 형을 마친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어렵지만, '또 다른 조두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여당도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1월 26일) :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교화가 어려운 성범죄자를 단순히 격리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치료로 재범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의진 /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물리적인 압박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것 역시 생각을 해 볼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룹들인데 오히려 포기를 해버리고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위험도는 또 주변에 주민들이 안게 되는 거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프로그램 전문성도 높이는 등 갖출 게 적지 않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갱생보호기관, 재활기관에서 역할 담당해야 하는데 경찰, 검찰, 법원, 교정 그다음이 지역사회라고 봤을 때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갱생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왜 범죄자 치료에 세금을 쓰느냐'는 인식도 여전한 만큼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공감대부터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