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주목...'추·윤 대립' 분수령

이번 주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개최 주목...'추·윤 대립' 분수령

2020.12.06.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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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분수령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논의될지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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