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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2'는 누구? 이용구 법무차관, 텔레그램 대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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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2'는 누구? 이용구 법무차관, 텔레그램 대화 논란

2020년 12월 05일 15시 4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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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직무 정지 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공정성 논란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직무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죠?

[기자]
네, 앞서 추미애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던 윤석열 총장은 이번에는 징계 심의 절차가 위헌적이라며 어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심의위원마저 대부분 지명하고 위촉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절차적 공정성을 계속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하더라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건 아니라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도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 청구 이후 추 장관이 심의위원을 지명하거나 임명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역시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려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전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단체 대화를 나누는 화면이 포착됐는데, 대화 상대를 두고 말들이 나왔습니다.

포착된 화면을 보면 이 차관은 당시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이번 헌법소원이 징계 심의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묻자 그건 "대체로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악수"라고 답했는데요.

대화 상대방 가운데 대검찰청 간부인 이종근 형사부장의 이름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위원인 이 차관이 징계 당사자의 참모인 대검 형사부장과 상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진 겁니다.

논란이 일자 이 차관과 법무부는 단체 방에 '이종근2'라고 저장된 계정은 이종근 부장의 배우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 법무부 차관 (어제 국회) : (대화방에 이종근은) 박은정 담당관이에요. (박은정 담당관이 왜 이종근으로….) 옛날에 보좌관 할 때 그 전화로 이종근 부장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종근 부장이 휴대전화가 두 개인가, 하고 '이종근2'로 저장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니까….]

당사자인 이종근 부장 역시 이용구 차관과 단체 방에서 대화를 나눈 건 자신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박은정 담당관이라도, 윤 총장 감찰 조사를 담당한 사람과 징계 심의에 참여할 이 차관이 관련 대화를 나누는 게 맞느냐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 중순 박은정 담당관이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는데, 만남 장소로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차관은 YTN과 통화하면서 지난 8월부터 박상기 전 장관에게 연구실 명목으로 남는 방 하나를 제공해 개인 공간으로 쓰게 했다며 당시 자신은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조사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도 이 차관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징계 심의를 앞두고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은 윤 총장 측에서 기피를 신청하면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사정을 소명하겠다며, 절차대로 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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