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재판부 사찰 의혹'에 판사들 비판 잇따라...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하지만 언론이 징계 절차와 겉으로 드러나는 신경전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작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관행처럼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이제라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의 학력과 경력, 취미,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은 공소 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도 "사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지만, 검찰은 사과 한마디 없이 당당하다"며 "경찰이 검사들의 세평과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느냐"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대검의 판사 정보 수집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죠.

이처럼 판사 사찰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가 술렁이면서 다음 주 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입장을 내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화상으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관 대표들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관련 논란이 다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