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절차 따라 다시 검토...예단 말아달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절차 따라 다시 검토...예단 말아달라"

2020.12.0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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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최근 현안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모든 국가 작용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 전력으로 윤석열 총장 징계위 참여가 부적합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징계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반발해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 차관은 내일(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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