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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번 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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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번 주 분수령

2020년 11월 29일 13시 0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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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이번 주 분수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대한 결론이 모두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여 윤 총장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이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는 오늘(29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으로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최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선을 그어 감찰위가 정확히 언제 열릴지는 불투명합니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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