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에 최대 징역 7년..."범행 직후 하이파이브"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들, 최대 징역 7년
피해자 가족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 분통
정신 잃은 피해자 끌고 다니며 성폭행 장소 모색

[앵커]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 중학생들이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14살 A 군과 15살 B 군.

재판부는 A 군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B 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피해 여중생 가족은 A 군 등이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 판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줬는데 굉장히 대담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한마디로 정말 악질적인데 형량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 되게 회의가 들고….]

A 군과 B 군은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 C 양을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C 양을 끌고 다니면서 바닥에 수차례 떨어뜨려 뇌진탕을 입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C 양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이 일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경찰은 감찰에 나섰고, 당시 사건 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이나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