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집단 반발...추미애 "절차에 따라 진행"

추미애 "검찰 조직의 충격과 당혹스러움 이해"
"다양한 의견 참고해 법·절차 따라 징계 진행"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심각성 고려해 직무 정지"

[앵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져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징계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조금 전 입장을 밝혔는데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시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명백한 진술,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며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검찰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자 추 장관도 곧바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검찰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나요?

[기자]
25일을 시작으로 어제 성명서 수십 개가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 건데요.

전국 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을 모두 합치면 59곳인데, 이 가운데 인천지검과 산하 부천지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는 곳도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글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게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검사뿐 아니라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급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과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집단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차장·부장검사급 지청장들과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장관이 밝힌 입장문에는 특히 판사 사찰 관련 내용이 많았는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선 아예 문건을 공개했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거듭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거론하자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직무배제 조치 취소 소송을 내면서 문건을 아예 공개했습니다.

A4 9장짜리 문서에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담겼고,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도 눈에 띕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물의야기 법관' 언급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단 입장인데, 윤 총장의 문건 공개 직후 법무부는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 주에 열린다고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곧바로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겁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징계 결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 측은 2일 오후 4시에 징계심의위가 열리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정이 징계위 일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감찰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해 징계위 전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법무부에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바꿨는데요.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감찰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열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총장 징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