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부당"...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이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공소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고, 언론사 사주 만남 역시 공개된 장소에서 우연한 1회적 만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어젯밤 인터넷으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법원에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고, 오늘 낸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