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7년만에 열린 평검사 회의...시작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뉴스큐] 7년만에 열린 평검사 회의...시작은 2003년 노무현 정부

2020.11.26.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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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회의의 출발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천명하자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반발이 터져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첫 평검사회의를 열어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게 될 평검사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옥 / 전 검사 (지난 2003년) : 검사들은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충분히 토론하지 못한 부분은 대통령께 별도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평검사 회의는 검사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5년과 2011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비판했고, 2012년에는 최재경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 한 총장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상대 / 전 검찰총장 (지난 2012년) : 결국 저는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에 열린 평검사 회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입니다.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 등으로 사의를 밝히자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찰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에 이른 지금, 7년 만에 다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강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은 연일 반성부터 하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이번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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