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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민경제 타격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국 이슈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 19 상황, 심각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방역 당국이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초에는 600명까지 추정치지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더 빨리 거리두기 단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방역당국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또 내년 봄 정도까지가 원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한 데다가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 보니 아무래도 접촉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는 약간씩 그런 부분들이 이완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게 확산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굉장한 확산 때,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단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사실은 많이들 모여 계시고 마스크를 순간 착용하지 않는 분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몇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나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기까지는 공급된 백신이 부작용이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또 관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일부러 백신 공급을 늦추고 있다, 부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런 백신의 공급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한테 계도과정을 정부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단계 올리고 또 강한 메시지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앞서 2차 지원 때는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조기연]
당으로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재명 지사는 시종일관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현재도 3차 지급이 지역화폐 단위로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단계라는 판단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으로 현재로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둘 때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대책문제는 내년도 예산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기 많이 해서 코로나 막으려면 요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추워지잖아요.
난방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대책을 내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도나 캠페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코로나 관련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논의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나라에 돈이 많아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모 교수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상공인들에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되는 건 사실 세금 부분을 정부가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임대인에 대한 세금과세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것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또 일부 찔끔 지급해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손해가 많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소상공인들의 손해가 만회되려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야 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따라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폭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전세대책이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는데 여기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주말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되겠다. 그래서 방금 방 3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왜냐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앵커]
이 발언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 부위원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조기연]
진선미 의원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대책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거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의원 본인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사실 전세문제가 심각한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발언의 맥락이 과연 실제 주거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취지의 발언이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매입형 임대라든가 공공임대로 전세를 가시더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주거의 질은 확보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걸 마치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발언인 것처럼 너무 확대하고 과장해 주시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환상이라는 게 ~하고 싶은이라는 단어가 전제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왜 주거환경을 따지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환경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질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학군 또는 시기별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때. 예를 들면 학령기 연령일 때는 학군이 좋은 데 가고 싶고 또 직장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노인분들은 도심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주택이라는 부분이 대체물이 아니고 비대체물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는 왜 비어있겠습니까, 그 해당 주택이.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단어를 살 필요가 있는 지역, 나의 연령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이런 국민의 전세수요에 대해서 당국이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돼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심의 재건축 이 부분 상당히 어렵게 해 놨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민간 전세계약 공급이 사실 많이 줄었단 말이죠. 98%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걸 2~3% 차지하는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 이런 모순적인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앵커]
하나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자체가 공공기관이 집 사서 싸게 사람들한테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제공하는 건데 아파트는 이게 빨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구수도 많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그만큼 매입하는 데 비용도 높고. 그래서 빌라나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신축은 장기대책이지 단기대책이 아니고. 하도 전세난 얘기가 나오니까 장기대책은 두되 단기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뭘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내년부터도 사실은 절대적 물량이 줄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물량을 얘기하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려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단기대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물을 늘리려고 하려고 하면 재건축을 실거주요건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럼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면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물량으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상한제의 주택을 받게 되면 5년~10년 정도 거기에서 실거주해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매물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증여세, 양도세를 높이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자녀가 사실 여기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매물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택가격의 문제가 크긴 크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금이 10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고 또 실수요자도 투기세력으로 몰고 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막힌 병목현상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호텔 개조해서 임대해주는 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난민 전락시킨다, 비판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3%에 불과하는데 90%처럼 안기부하고 있다 다소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야 사이에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게 호텔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기존에 호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상식에 기해서 거기를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실이나 공실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매우 자극적인 소재가 됐는데.
실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전체 이번 대책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이러한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인가구들이 많이 형성되고 청년주택이 전세를 원하는 수요. 이런 다양한 수요 중에 그 일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게 꼭 불필요하고 마치 불가능하거나 실제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닌 다른 접근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대책 전체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번 대책 전체가 국민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비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술집 같은 상업지구에 보통 호텔 같은 게 많은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 누가 가느냐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청년이나 1인 가구 일부를 위한 대책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들어보죠.
[윤기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차치하고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텔이 많이 비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세난에 일조한 게 가구분화라고 쳐요. 일부 있습니다.
가구분화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그곳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걸 보존해 줄 겁니까?
LH, SH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세금으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인데 일부 우리 당내 의견처럼 또는 국민의 시각처럼 결국 도산할 호텔들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시각도 있는 거죠. 그만큼 실효성은 적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이번 주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원래 4년 전에 김해공항 확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 뒤집은 거죠. 가덕도로 바로 다시 가냐, 아니면 입지 타당성을 재측정할 거냐. 또 김해신공항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 : 가덕 신공항은 부산 시민, 영남 주민들의 20년 숙원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발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 :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 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앵커]
이건 야당 문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당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다소 나오고 있는데 가령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는 TK, 대구는 밀양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과연 이 문제, 국민의힘 내에서 결론 날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결론이 안 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지역구를 부산에 둔 의원들의 경우에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만약에 부산 시민의 민심이 가덕도를 원한다고 하면 그 민심을 대변해서 가덕도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점이 공교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시점이 하필 분명히 검증위원회의 검증 내용도 그렇고 가덕도라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것을 법안으로 하려고 하느냐. 다소 성급하다.
왜냐하면 훈령으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의 논의를 전부 무산시킨. 그리고 검증위원회 결과 자체도 본인들이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것이 김해공항이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가덕도로 결정된 듯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제기하고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크게 분란이 오래 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 부위원장님, 사실 평가라는 게 언제나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성, 환경문제, 안전, 지역 균형발전 여러 측면이 있죠.
이게 수학이 아니라서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이게 어쨌든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거, 앞으로 선례가 돼서 많은 국책사업의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차피 보궐선거 끝나면 유야무야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일단 이게 다 아시겠지만 최초 논의가 시작된 지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내 논의나 갈등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이 분란이 계속돼 왔고 지금에 와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느냐 하면 그게 10년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어느 정도 가시화하다 무산시키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 확정해서 오다가 결국에 검증위원회 검증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논의로 진행되는 바람에 실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정책이 뒤바뀐 결과가 지금에 왔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할 수 없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의 평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실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2018년에 부울경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절차를 거쳤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하는 총리실과의 합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검증결과가 나왔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 입장을 정리 못하고 계속 이 부분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면 결국에 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결국에 또 도로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에 분명히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김해공항의 확장을 통한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덕도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 보태면 국민의힘의 내부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영향평가 중에 몇몇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영향평가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국책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서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검증위원회가 책임을 도맡게 하는 이런 식의 국책사업의 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의가 있지만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당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덕도라는 데를 3위 했던 부분을, 상대평가에서 이미 3위로 밀려났던 부분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김해신공항이 1위 했던 부분을 다시 절대적 평가기준을 내세워서 떨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당의 내부 입장 정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문제 볼 건데요. 결국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관련 여야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는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앵커]
민주당은 공수처 올해 안에 출범하려면 법을 바꿔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두 분한테 짧게 아나씩 여쭤볼게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야당의 몽니 때문에 아예 출범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랑 또 그렇다면 지금 절충점을 찾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다시 열자, 민주당은 기존 후보로 하자.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느 정도에서 절충안 나올 수 있을지까지 여쭤볼게요.
[조기연]
절충안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당 추천위원들이 회의 이후에 입장을 밝히셨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협회장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회의는 10번을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회의다.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본인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도 투표하지 않는 투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후보를 추천하고자 참여하고 회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3자 그러니까 객관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중재를 해서 다시 추천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여기에서 어떤 전환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야당도 추천위 위원별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3번 회의가 열렸거든요.
3번 만에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후보를 내가 추천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속행하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10번, 20번 된 게 아니에요. 불과 3번 회의를 끝냈는데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산한다. 자진 회의를 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토권을 줬으면 이낙연 대표님 말씀처럼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비토권 규정을 법령화해 놓고 이 비토권을 줬으면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면 비토권이 있다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비토권을 준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의장께서 다시 회의 속개를 해서 숙의과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공정한 사람 선출이 중요할 텐데.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정국 이슈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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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300명대를 기록하는 등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민경제 타격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국 이슈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 19 상황, 심각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방역 당국이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주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 12월초에는 600명까지 추정치지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더 빨리 거리두기 단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원인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방역당국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은 또 내년 봄 정도까지가 원래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한 데다가 경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후에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크다 보니 아무래도 접촉을 자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보다는 약간씩 그런 부분들이 이완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게 확산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굉장한 확산 때, 3차 대유행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단계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이렇게 지역 다니다 보면 사실은 많이들 모여 계시고 마스크를 순간 착용하지 않는 분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몇 단계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보건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나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기까지는 공급된 백신이 부작용이 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가가 또 관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일부러 백신 공급을 늦추고 있다, 부작용을 보기 위해서. 이런 외신들의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런 백신의 공급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과 국민들한테 계도과정을 정부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단계 올리고 또 강한 메시지 내놓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는데 앞서 2차 지원 때는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볼게요.
[조기연]
당으로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재명 지사는 시종일관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현재도 3차 지급이 지역화폐 단위로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단계라는 판단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여당으로 현재로서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둘 때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대책문제는 내년도 예산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3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부위원장님께도 여쭤볼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자영업자들은 환기 많이 해서 코로나 막으려면 요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럼 추워지잖아요.
난방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간접적인 대책을 내놓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도나 캠페인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코로나 관련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논의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나라에 돈이 많아서 지원해 주면 좋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모 교수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상공인들에게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적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되는 건 사실 세금 부분을 정부가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분이 임대인에 대한 세금과세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이것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또 일부 찔끔 지급해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손해가 많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결국 소상공인들의 손해가 만회되려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야 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따라서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다. 그래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사실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폭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주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전세대책이었습니다.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매입 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했는데 여기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주말까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줘야되겠다. 그래서 방금 방 3개,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왜냐하면 실제로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계속 공급되잖아요.]
[앵커]
이 발언과정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 부위원장님께 여쭤볼 텐데 이게 지금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까?
[조기연]
진선미 의원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대책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의 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거의 질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 의원 본인도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해서 안 그래도 사실 전세문제가 심각한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되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발언의 맥락이 과연 실제 주거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취지의 발언이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을 보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매입형 임대라든가 공공임대로 전세를 가시더라도 생각하는 것보다 주거의 질은 확보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걸 마치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발언인 것처럼 너무 확대하고 과장해 주시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환상이라는 게 ~하고 싶은이라는 단어가 전제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왜 주거환경을 따지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거환경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질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위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학군 또는 시기별로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 때. 예를 들면 학령기 연령일 때는 학군이 좋은 데 가고 싶고 또 직장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노인분들은 도심과 가까운 데 가고 싶고. 주택이라는 부분이 대체물이 아니고 비대체물이기 때문에 각 시기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걸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는 왜 비어있겠습니까, 그 해당 주택이.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단어를 살 필요가 있는 지역, 나의 연령이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은 이런 국민의 전세수요에 대해서 당국이 파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왜곡돼 있는 부분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심의 재건축 이 부분 상당히 어렵게 해 놨어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민간 전세계약 공급이 사실 많이 줄었단 말이죠. 98%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걸 2~3% 차지하는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 이런 모순적인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앵커]
하나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임대 자체가 공공기관이 집 사서 싸게 사람들한테 전세든 아니면 월세든 제공하는 건데 아파트는 이게 빨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가구수도 많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그만큼 매입하는 데 비용도 높고. 그래서 빌라나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신축은 장기대책이지 단기대책이 아니고. 하도 전세난 얘기가 나오니까 장기대책은 두되 단기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는데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뭘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미 내년부터도 사실은 절대적 물량이 줄잖아요. 그런데 상대적 물량을 얘기하는,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려달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단기대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물을 늘리려고 하려고 하면 재건축을 실거주요건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럼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키면 내가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물량으로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상한제의 주택을 받게 되면 5년~10년 정도 거기에서 실거주해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매물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증여세, 양도세를 높이니까 자녀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자녀가 사실 여기 들어와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매물이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택가격의 문제가 크긴 크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수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금이 10억, 2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출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몰고 또 실수요자도 투기세력으로 몰고 해서 결국은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하는 것 때문에 막힌 병목현상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호텔 개조해서 임대해주는 사업 부분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난민 전락시킨다, 비판을 했는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3%에 불과하는데 90%처럼 안기부하고 있다 다소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야 사이에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이게 호텔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기존에 호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상식에 기해서 거기를 개조해서 임대주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실이나 공실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을 활용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주거의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매우 자극적인 소재가 됐는데.
실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전체 이번 대책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 이러한 수요를 원하는 수요자들도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인가구들이 많이 형성되고 청년주택이 전세를 원하는 수요. 이런 다양한 수요 중에 그 일부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게 꼭 불필요하고 마치 불가능하거나 실제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닌 다른 접근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대책 전체 중에 일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번 대책 전체가 국민의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처럼 비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술집 같은 상업지구에 보통 호텔 같은 게 많은데 아이들이 있는 집이 누가 가느냐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여당은 청년이나 1인 가구 일부를 위한 대책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짧게 들어보죠.
[윤기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체물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차치하고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텔이 많이 비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세난에 일조한 게 가구분화라고 쳐요. 일부 있습니다.
가구분화해서 청년들이 나와서 그곳에 산다고 쳐요. 그러면 그 비용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걸 보존해 줄 겁니까?
LH, SH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세금으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인데 일부 우리 당내 의견처럼 또는 국민의 시각처럼 결국 도산할 호텔들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시각도 있는 거죠. 그만큼 실효성은 적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이번 주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원래 4년 전에 김해공항 확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에 뒤집은 거죠. 가덕도로 바로 다시 가냐, 아니면 입지 타당성을 재측정할 거냐. 또 김해신공항이 완전 무산된 건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 : 가덕 신공항은 부산 시민, 영남 주민들의 20년 숙원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발 시민들의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좀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 :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 시장 선거를 위해서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던진 그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논의없이 부산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앵커]
이건 야당 문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당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다소 나오고 있는데 가령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는 TK, 대구는 밀양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과연 이 문제, 국민의힘 내에서 결론 날 수 있는 겁니까?
[윤기찬]
결론이 안 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렇게 지역구를 부산에 둔 의원들의 경우에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죠. 만약에 부산 시민의 민심이 가덕도를 원한다고 하면 그 민심을 대변해서 가덕도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점이 공교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시점이 하필 분명히 검증위원회의 검증 내용도 그렇고 가덕도라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이것을 법안으로 하려고 하느냐. 다소 성급하다.
왜냐하면 훈령으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간의 논의를 전부 무산시킨. 그리고 검증위원회 결과 자체도 본인들이 보완을 요구했던 것이지 이것이 김해공항이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가덕도로 결정된 듯이 법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동의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제기하고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크게 분란이 오래 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조 부위원장님, 사실 평가라는 게 언제나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성, 환경문제, 안전, 지역 균형발전 여러 측면이 있죠.
이게 수학이 아니라서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이게 어쨌든 한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거, 앞으로 선례가 돼서 많은 국책사업의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차피 보궐선거 끝나면 유야무야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앵커]
일단 이게 다 아시겠지만 최초 논의가 시작된 지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당내 논의나 갈등이 오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이 분란이 계속돼 왔고 지금에 와서도 또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이견이 있느냐 하면 그게 10년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어느 정도 가시화하다 무산시키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 확정해서 오다가 결국에 검증위원회 검증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논의로 진행되는 바람에 실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속 정책이 뒤바뀐 결과가 지금에 왔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지속할 수 없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의 평가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실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미 2018년에 부울경 단체장들이 중심이 돼서 검증절차를 거쳤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기로 하는 총리실과의 합의가 있었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검증결과가 나왔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 입장을 정리 못하고 계속 이 부분을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면 결국에 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결국에 또 도로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기회에 분명히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김해공항의 확장을 통한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덕도를 중심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제가 한 말씀 보태면 국민의힘의 내부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영향평가 중에 몇몇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영향평가 자체를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국책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서 나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검증위원회가 책임을 도맡게 하는 이런 식의 국책사업의 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의가 있지만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여당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면 가덕도라는 데를 3위 했던 부분을, 상대평가에서 이미 3위로 밀려났던 부분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김해신공항이 1위 했던 부분을 다시 절대적 평가기준을 내세워서 떨굴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당의 내부 입장 정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 문제 볼 건데요. 결국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관련 여야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 모두 부적격이 됐으면 새사람을 찾아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거부권 자체를 심사하려는 드는 그 오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앵커]
민주당은 공수처 올해 안에 출범하려면 법을 바꿔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두 분한테 짧게 아나씩 여쭤볼게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야당의 몽니 때문에 아예 출범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랑 또 그렇다면 지금 절충점을 찾자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국민의힘은 추천위를 다시 열자, 민주당은 기존 후보로 하자.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느 정도에서 절충안 나올 수 있을지까지 여쭤볼게요.
[조기연]
절충안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당 추천위원들이 회의 이후에 입장을 밝히셨지만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협회장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회의는 10번을 해도 결론을 낼 수 없는 회의다.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본인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도 투표하지 않는 투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후보를 추천하고자 참여하고 회의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3자 그러니까 객관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중재를 해서 다시 추천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여기에서 어떤 전환적인 논의와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야당도 추천위 위원별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3번 회의가 열렸거든요.
3번 만에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후보를 내가 추천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속행하자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10번, 20번 된 게 아니에요. 불과 3번 회의를 끝냈는데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산한다. 자진 회의를 열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비토권을 줬으면 이낙연 대표님 말씀처럼 소수를 존중하기 위해서 비토권 규정을 법령화해 놓고 이 비토권을 줬으면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면 비토권이 있다는 것은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려고 비토권을 준 거고. 따라서 이 부분은 의장께서 다시 회의 속개를 해서 숙의과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수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공정한 사람 선출이 중요할 텐데.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정국 이슈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