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 뿌린 것 아니다...정상적 집행"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격려금 천만 원을 나눠줬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국 검찰과에서 지난달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를 파견받아 4일간 신임검사 역량 평가 업무를 진행했고 일선 청 복귀 후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배정·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업무는 용도를 적시한 뒤 집행 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차장·부장검사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또 예산 집행 현장에 가거나 이를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거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을 건넸다는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하는 건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수활동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보고하라고 세 차례 지시했고, 앞으로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심재철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격려금 천만 원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