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아들, "신상정보 공개로 명예살인" 인권위 진정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아들 17살 이 모 군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군 어머니이자 고인의 전 부인 41살 권 모 씨는 변호인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과 김 청장 등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라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썼고, 해경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격 공무원의 도박 기간과 금액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 군은 진정서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으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신적 가해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북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자료를 집중적으로 발표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권 씨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 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로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상태가 심각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