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재형 감사원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고발인들은 최 감사원장 등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빼고, 경제성 평가에서도 안전설비 비용 등을 일부러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려고 조사받은 사람 답변을 각색하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여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결정 자체가 타당한지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