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N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 첫 찬성...사형제 폐지는 신중

[앵커]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매번 기권표만 던져온 우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돼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할지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

찬성 120, 반대 39, 기권 24표로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지속적인 사형 집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형 집행에 대한 점진적 제한과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유예 선언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의 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7년 첫 표결 뒤 재작년까지 모두 7번의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매번 기권해왔습니다.

[신유정 /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우리 정부가 사형제 유예를 통해서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23명에 대해 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 : 사회 기강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번 찬성 표결에 인권단체는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지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사형제는)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이나 상황,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천주교 단체가 10만 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재작년 인권위 여론조사에선 사형제 폐지에 7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이 마련된다는 전제 하에선 66%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한 문제라며,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