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9일 오후 윤석열 조사" 통보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법무부 "19일 오후 윤석열 조사" 통보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2020.11.18.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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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 대검 방문
대검 "절차 따라달라"…검사들 법무부로 돌려보내
법무부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 없어서 간 것"
검찰총장 감찰 현실화…법무부-대검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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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어제 대검찰청에 평검사를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날짜를 통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측이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고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해 무산되긴 했지만,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한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법무부에서 감찰관실 검사들이 대검을 방문했다고요?

[기자]
어제 오후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내용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대검 측에서는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일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두 검사에게 유감을 표시했고, 절차에 따라달라는 뜻을 전달한 뒤 법무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두 평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면서 사전 조율도 없이 평검사를 보내 면담을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원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즉 이번 주 월요일부터 파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파견이 취소되면서 월요일부터 원래와 같이 인천지검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대 복귀한 김 부장검사는 윤 총장 감찰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일선 청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파견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찰을 세 차례 지시했습니다.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지가 관건이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부딪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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