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운영자 1심 무죄 선고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사이트 운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소인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전체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 씨가 게시글에서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을 뿐 고소인에 대한 분노나 사적 감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정보를 올리는 '배드페어런츠'라는 사이트를 만든 강 씨는 지난해 6월 A 씨가 20여 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검찰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게시된 사건이라며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