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겨냥' 감찰 지시...법무부-대검 긴장 고조

전파진흥원,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수사 의뢰
중앙지검, 이듬해 5월 무혐의 처분…"손해 없어"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국정감사 ’질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잇단 감찰 지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건가요?

[기자]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투자한 자금이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에 쓰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이듬해 5월 투자제안서 범위 내에서 투자금이 사용됐고 전파진흥원 손해도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이후 벌어진 막대한 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 등이 나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종합 국정감사 바로 다음 날, 곧바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먼저 추 장관은 기초 조사 없이 전원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게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또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의혹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총장 청문회에 관여한 뒤 대검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고,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사건 처리가 당시 지검장에게 보고됐는지도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680억 원 상당 금융범죄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중요 사건으로 결재하지 않은 경위도 감찰 대상에 올랐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특정인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당시 채동욱 총장은 감찰을 받게 되자 바로 옷을 벗는 등 여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검도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을 감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이 언제든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만 기류가 감지됩니다.

한 검찰 간부는 감찰 개시 요건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찰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며,

결과에 따라 감찰 지시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단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감찰 개시를 하는 거다, 또는 이러다간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한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어 감찰 지시까지 나오면서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