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숙박 세금?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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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에게 걷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송악산 둘레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제주는 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제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이 제안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취지다. 도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관광객의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의 경우 하루 5,000원의 부담금을 적용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관광객으로부터 연간 약 1,500억 원을 걷어 환경 보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이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도세 논란'을 의식, 환경보전기여금의 성격은 세금이 아닌 '환경 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의 협력금이나 기여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내 관광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기여금의 성격이라고 해도 국민 정서상 사실상 돈을 부담하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입도세'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 헌법에 보장된 '이동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전력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각종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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