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前 대통령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횡령·뇌물' 이명박 前 대통령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

2020.10.22.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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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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