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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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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지휘권 박탈은 위법"

2020년 10월 22일 16시 5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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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작심 비판’…"사과 요구 이해 못 해"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은 위법…장관 부하 아냐"
"국민 피해 우려 법적 대응 안 해"…거취 논란은 일축
"살아있는 권력 철저 수사…대통령 생각 여전할 것"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할 거라며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침없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화내기 전에 사과 먼저 하라는 요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총장의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도 위법이고 부당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총장과 장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는 그건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근거 역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혼란스러워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여전히 같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하고 해야 하지만, 불이익이 제도화되면 아무도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른바 '특별수사통' 검사들이 요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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