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관련 사건들 '콕' 집어 지휘권 발동...어떤 사건이기에?

추미애, 윤석열 관련 사건들 '콕' 집어 지휘권 발동...어떤 사건이기에?

2020.10.20.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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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 관련 의혹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이 관련된 사건 4개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계기가 된 라임 사건 관련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짜 맞추기 수사 의혹과 현직 검사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을 제외한 다른 지휘 대상 사건들은 모두 윤 총장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돼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뒤,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가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일부 후원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만큼, '보험용 협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후원사들은 전시회를 주최한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씨가 지난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하고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고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됐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입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다른 관계자와 달리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최 씨는 기소도 되지 않아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 씨 측은 이미 재판까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입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송환됐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검에 있던 윤 총장이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단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 가서 그럼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일부 고소·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직 배당을 검토 중이거나 진척이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장관 지휘에 따른 건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이란 누구에게든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건뿐 아니라 검찰총장 가족이나 검사 비위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수사 상황에 별다른 변동은 없다면서도 장관의 지시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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