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꼴 농지소유"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1,862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농지를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38.6%로, 1인당 농지 소유 규모는 평균 0.43㏊인 천310평 정도에, 가액은 1억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경기도 과천에 소유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포함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