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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는데, 수사 방식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와 관련해 김 전 대표에 대해 감찰조사를 했는데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사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조사할 겁니까?) 아, 예. 지금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 검사장은 구체적인 수사 의뢰 내용이나 대상에 대한 말은 아꼈지만, 국민적 의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조금 전 감찰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해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편파수사' 의혹도 법무부가 제기했는데요.
대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말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범이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9년 4월 우리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야권 정치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로비를 맡기고 법률 자문료 2억여 원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기록에 남을 만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로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대검에 절차를 통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시 전국 검찰청 비리 수사를 총괄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 라인 관계자는 여권 정치인 비위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 야권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고는 일선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던 주례보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봉현 전 대표가 주장한 접대 대상 검사에 윤갑근 전 고검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도 YTN 취재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윤 전 고검장은 다른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안이라면서 우리은행장과도 동문이긴 하지만 친분이 두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를 알지 못하고 김 의원이 언급한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데다 법무부도 수사의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나 연루 의혹을 언급한 것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을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제도가 있지만, 윤 총장이 임명하면 추 장관이 재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출근길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 주체나 방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
법무부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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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는데, 수사 방식 등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와 관련해 김 전 대표에 대해 감찰조사를 했는데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로부터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받아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박순철 / 서울남부지검장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사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조사할 겁니까?) 아, 예. 지금 남부(지검)에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박 검사장은 구체적인 수사 의뢰 내용이나 대상에 대한 말은 아꼈지만, 국민적 의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도 조금 전 감찰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혹이 제기된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해 뇌물수수 및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편파수사' 의혹도 법무부가 제기했는데요.
대검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말쯤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범이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2019년 4월 우리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야권 정치인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로비를 맡기고 법률 자문료 2억여 원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기록에 남을 만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로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대검에 절차를 통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시 전국 검찰청 비리 수사를 총괄하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 라인 관계자는 여권 정치인 비위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 야권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고는 일선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던 주례보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봉현 전 대표가 주장한 접대 대상 검사에 윤갑근 전 고검장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도 YTN 취재진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윤 전 고검장은 다른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안이라면서 우리은행장과도 동문이긴 하지만 친분이 두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전 대표를 알지 못하고 김 의원이 언급한 누구와도 룸살롱에 간 적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데다 법무부도 수사의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나 연루 의혹을 언급한 것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을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제도가 있지만, 윤 총장이 임명하면 추 장관이 재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출근길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 주체나 방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
법무부 내부적으로 수사와 관련해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관여하게 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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