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라임 수사' 어떻게 되나?

"김봉현 前 대표 16일부터 사흘 동안 감찰조사"
"김봉현 폭로 의혹 수사 주체·방식 검토하고 있다"
검찰, 법무부 입장 발표 1시간 20분 뒤 반박 자료

[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사와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입장문' 내용이 발단인 거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쯤 기자단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가 있던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대표가 수감 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직접 감찰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 등을 김 전 대표가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감찰과 별도로 누가, 어떻게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검찰도 즉각 반박 입장을 냈죠?

[기자]
법무부 입장 발표 한 시간 20분 뒤에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사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대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그제(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자신이 왜 뭉개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발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극도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실제 수사 상황은 어떤지 취재된 내용이 있나요?

[기자]
역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야권 정치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도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기록에 남을 만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남현 전 남부지검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로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비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관련 보고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당시 반부패·강력부 지휘 라인에 있던 관계자는 YTN과 전화통화에서 여권 정치인 비위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 야권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고, 관련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해명대로 대검 지휘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일선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는 주례보고를 통해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요.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는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거론한 만큼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제도가 있지만, 윤 총장이 임명하면 추 장관이 재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