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인 盧·文정부서 아파트값 폭등"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특히 많이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강남지역 30평 아파트값이 각각 7.6억 원과 6.3억 원 올라 합치면 14억 원 가까이 폭등했는데,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엔 2억 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3.2억 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정권별 전세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땐 각각 0.8억 원과 1억 원 올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1.4억 원, 2억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 폭등한 원인으로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를 꼽았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각각 9억 원, 10.7억 원 올랐고 전셋값도 함께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던 2007년 이후부터 2014년 사이엔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2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현재 집값과 전세가 상승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분양가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 주택 가운데 40.7%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