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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신범철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격 공무원의 수색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명이 조금 전에 함께 들으신 것처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된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스튜디오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북한에서는 우리 실종된 공무원의 신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했고 월북 의사를 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신범철]
그러니까 해경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자세한 정보. 아마 우리의 감청 정보를 확인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저는 저 발표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게 왜냐, 이게 지상에서 있으면 유선 통신을 할 수 있지만 해상이었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이 무선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 경비정과 그 북한 해군 본부 관련 지역과 통신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청해냈다면 그 통신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름과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통신내역에서 확인됐다는 거고 또 확인한 것은 월북 의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다만 월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너 월북 의사 없으면 잘못하면 신체 위해가 가할 수 있어 이렇게 북한군이 물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월북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월북 문제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조금 앞서가는, 발표를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앞서 가는 느낌이고요.
발표 내용 전반에 관해서 사실관계는 우리가 통신 감청을 통해서 확실히 확보한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한번 사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언급 없이 넘어가려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추가적인 보도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경은 지금 발표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실족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통일전선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내용을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월북에 대한 언급은 없고 침입자, 침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면 월북 의사를 확인했는데 침입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신범철]
책임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지금 북한의 사과 내용을 보면 북한이 책임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사살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비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되신 분이 자진 월북이든 표류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 침입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문하는 과정이 자세히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북측 발표를 보면 이상행동,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 그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북 의사 이런 내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 뺏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월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해경의 발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근거로 든 게 조류의 방향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한으로 넘어간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 있었던 선박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걸 조류의 영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신범철]
그렇죠. 제가 바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하면서 조류의 흐름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면 연평도 아래쪽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류가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었으면 거기에서 맴돌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해경이 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경의 주장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연평도 서쪽으로 돌아나갔을 때 조류가 피해자께서 불빛이라든가 다른 신호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NLL 북측의 조류는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해경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해경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해경 측에서 어업지도선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배 안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실종된 공무원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CCTV가 실종 전날까지는 작동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 공무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해당 공무원이, 피격된 공무원이 북측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죠?
[신범철]
그러니까 해경의 발표대로 정황증거는 월북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자료는 되는 것 같아요. 감청 자료도 있고 조류의 움직임도 있고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가 이르다. 조금 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CCTV 같은 경우도 딱 전날까지만 작동했다는 게 의아한 부분이고 그럼 혹시라도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이 있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저는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발표 시점이 조금 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발표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월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를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격당한 공무원이 선박에서 실종된 것이 언제냐, 이것부터 정확하지 않은 상태고요. 21일 새벽에서 그날 아침 11시까지의 행적이 지금 묘연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오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무엇이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왜 시간이 중요하냐.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그 지점부터 수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면 배의 이동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색지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 수색지역이. 그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실종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피해자께서 북측에 신병이 확보돼 있다, 그 과정까지도 모호한 거고 신병이 확보된 이후의 조치는 약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응체계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사할 것이며 북측에 신병이 확보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신병을 안전하게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과제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이 사안을 넘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통지문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북한 선박이 그러니까 경비정이 되겠죠. 80m 정도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해경의 발표. 그러니까 국방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정확한 신원정보가 파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8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80m라는 것은 지상에서 조용할 때도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파도소리와 배의 고유의 기관장치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측 발표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군의 정보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감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여러 가지 취합하려면 상당히 근접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군의 그러니까 북한 통지문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과 북한의 해명과 그리고 우리 국방부, 군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군이 잘 대응했는데도 야당이 과도한 정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제 합참보고를 받은 국민의힘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 불발을 야당 탓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군이 구출 못 한 이유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약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잘 따랐다며 국지전 위험 각오하고라도 북 해역에서 충돌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 비난을 멈추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 무능 프레임 씌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끌어냈단 점에서 오히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남북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한 만큼 소모적 정쟁을 그만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 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채택 무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선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해 결의문에서 그 문구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군 당국이 특별정보를 통해 북측이 시신에 연유를 발라 태우라고 했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연유는 북한용어라며 휘발유나 디젤 등 타는 연료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대통령의 47시간 동안의 행적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 한 만큼 거듭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방·외통위 소속 의원 중심의 당내 연평도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브리핑을 열어 북측의 통지문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고 정부의 대처도 안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북측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하고 사살 지시를 정장이 했다는 등의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뒤,
사과문이라는 이 통지문은 실은 대한민국 기만 문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이 상황을 모두 공유했음에도 청와대는 피살될 때까지 단 한마디 지시도 없었고, 되려 이튿날까지 시간을 끌며 은폐한 정황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앵커]
국회 여야의 논란, 쟁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우리 공무원의 북한 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신을 불태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그 정황이 확인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진실이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먼저 북한의 주장을 보면 40~50m 거리에서 10여 차례 사격을 했고 다가가보니까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혈흔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10여 발의 총격에 가라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도 북한 주장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군 당국이 통신감청을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 군 당국이 그 정도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의 늑장대응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격된 공무원이 발견된 게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는데 피격사살된 게 그날 밤 9시 40분쯤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군 당국이 이런 첩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6시간 동안 군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군측에서는 북한 군이 구조하는 정황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군이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우리 군의 잘한 측면과 잘못한 측면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통신을 잘 감청했고.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잘 감청해서 아마 합참과 청와대에 공유했다는 것 같아요, 방금 전 보도내용을 제가 추정해보면. 그러한 정보 공유까지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만 그 정보 공유 이후에 사실은 북한의 이상징후가 있었잖아요. 구조 징후라고 했지만 그 6시간 동안 우리 피해자를 북한 측 선박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놔둔 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구조 징후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조 징후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응을 못 했다는 건 사실 뒤늦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이상징후라고 봅니다, 저는. 구조를 했다고 하면 일단 배에 태워야겠죠. 탈진에 가까운 최소 20여 시간입니다, 길게는 30시간도 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조난당한 사람, 월북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을 구조를 하려고 했다면 배에 태웠어야 되는데 6시간 이상 바닷속에 놔뒀다는 건 이상한 조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군 당국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북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남측에서 우리 군 당국에서 또는 민간을 동원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저는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에 이유불문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역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에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남북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 또 그런 북한의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게 공동조사 그리고 서해 군통신선 복구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요.
[신범철]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유족 위로와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요청이 균형 있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고 뒷부분, 남북관계 쪽에 많은 비중을 두신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중에 핵심은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들께 이것을 제대로 대응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추가조사나 공동조사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사실관계. 지금 남과 북의 발표내용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북측이 응해온다면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통신선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한 거다.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측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대를 할 건가. 주변국과 지금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목소리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물밑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접촉해야 되고 UN을 접촉해야 되고 국제인권단체를 접촉해야 되고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가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대화나 협력이 재개되는 계기, 발단이 되길 기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피격 사망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동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정부의 뜻,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북한의 호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번과 같이 정말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상황에서는 그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북한의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성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조사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관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북한의 공동조사, 현장조사는 차치하고 공동조사 자체가 사실 힘든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신범철]
지금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통전부의 통지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사실관계가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북측에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공동조사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뭐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배를 수색하고 이 정도까지는 북한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다만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뜻만 있다면 우리 군 당국이 갖고 있는 통신정보가 있잖아요, 감청정보가. 그러면 북한에 통신기록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령부나 어떠한 통신을 했는지 그 시간대만 확인하면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협조는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의지만 있다면.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나갈는지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의 감청정보도 그렇고 북한의 통신기록도 그렇고 서로 군 보안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로 맞춰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맞춰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몇 시 몇 분에 교신한 기록이 있다, 우리는 그 시간만을 적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그 시간의 기록을 내면 그 시간이 맞다는 건 우리 발표내용이 맞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니까 그 정도만 맞춰본다고 해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경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살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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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격 공무원의 수색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명이 조금 전에 함께 들으신 것처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발견된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측이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측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스튜디오에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해경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북한에서는 우리 실종된 공무원의 신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했고 월북 의사를 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신범철]
그러니까 해경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자세한 정보. 아마 우리의 감청 정보를 확인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게 저는 저 발표 내용이 맞다고 보는 게 왜냐, 이게 지상에서 있으면 유선 통신을 할 수 있지만 해상이었기 때문에 북한 경비정이 무선 통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북한 경비정과 그 북한 해군 본부 관련 지역과 통신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청해냈다면 그 통신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름과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통신내역에서 확인됐다는 거고 또 확인한 것은 월북 의사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는데 다만 월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너 월북 의사 없으면 잘못하면 신체 위해가 가할 수 있어 이렇게 북한군이 물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월북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월북 문제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조금 앞서가는, 발표를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앞서 가는 느낌이고요.
발표 내용 전반에 관해서 사실관계는 우리가 통신 감청을 통해서 확실히 확보한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한번 사과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언급 없이 넘어가려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추가적인 보도나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해경은 지금 발표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실족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통일전선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내용을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월북에 대한 언급은 없고 침입자, 침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왜 그러면 월북 의사를 확인했는데 침입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신범철]
책임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지금 북한의 사과 내용을 보면 북한이 책임지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들의 사살행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비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되신 분이 자진 월북이든 표류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 침입하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문하는 과정이 자세히 있으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북측 발표를 보면 이상행동,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 그런 논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월북 의사 이런 내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라 뺏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월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해경의 발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근거로 든 게 조류의 방향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한으로 넘어간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북측에 있었던 선박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걸 조류의 영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신범철]
그렇죠. 제가 바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아까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하면서 조류의 흐름을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면 연평도 아래쪽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류가 회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었으면 거기에서 맴돌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남쪽으로 다시 내려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해경이 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다만 해경의 주장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연평도 서쪽으로 돌아나갔을 때 조류가 피해자께서 불빛이라든가 다른 신호를 보거나 그렇게 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거기를 벗어나면 NLL 북측의 조류는 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따라서 해경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측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해경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해경 측에서 어업지도선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배 안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실종된 공무원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CCTV가 실종 전날까지는 작동이 됐는데 그 이후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 공무원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해당 공무원이, 피격된 공무원이 북측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줄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죠?
[신범철]
그러니까 해경의 발표대로 정황증거는 월북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의 자료는 되는 것 같아요. 감청 자료도 있고 조류의 움직임도 있고 슬리퍼를 가지런히 벗어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가 이르다. 조금 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CCTV 같은 경우도 딱 전날까지만 작동했다는 게 의아한 부분이고 그럼 혹시라도 그 안에서 내부 분쟁이 있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저는 정부의 발표가 틀렸다,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발표 시점이 조금 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발표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월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 정도를 내놓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격당한 공무원이 선박에서 실종된 것이 언제냐, 이것부터 정확하지 않은 상태고요. 21일 새벽에서 그날 아침 11시까지의 행적이 지금 묘연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다음 날 오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거든요.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무엇이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왜 시간이 중요하냐.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실종신고가 들어가면 그 지점부터 수색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면 배의 이동경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색지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기 수색지역이. 그런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실종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피해자께서 북측에 신병이 확보돼 있다, 그 과정까지도 모호한 거고 신병이 확보된 이후의 조치는 약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한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의 대응체계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사할 것이며 북측에 신병이 확보됐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며 그리고 그 신병을 안전하게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과제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로 접근해야지 이 사안을 넘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통지문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북한 선박이 그러니까 경비정이 되겠죠. 80m 정도 거리를 띄운 상태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해경의 발표. 그러니까 국방부의 첩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정확한 신원정보가 파악이 됐다는 거거든요. 8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80m라는 것은 지상에서 조용할 때도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잘 안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파도소리와 배의 고유의 기관장치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측 발표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조성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군의 정보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감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여러 가지 취합하려면 상당히 근접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군의 그러니까 북한 통지문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과 북한의 해명과 그리고 우리 국방부, 군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측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군이 잘 대응했는데도 야당이 과도한 정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제 합참보고를 받은 국민의힘은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민주당은 결의안 채택 불발을 야당 탓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군이 구출 못 한 이유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약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를 잘 따랐다며 국지전 위험 각오하고라도 북 해역에서 충돌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적 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 비난을 멈추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대통령에 무능 프레임 씌우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끌어냈단 점에서 오히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남북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 해선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한 만큼 소모적 정쟁을 그만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방위를 통과한 대북 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채택 무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선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해 결의문에서 그 문구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군 당국이 특별정보를 통해 북측이 시신에 연유를 발라 태우라고 했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연유는 북한용어라며 휘발유나 디젤 등 타는 연료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대통령의 47시간 동안의 행적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문 대통령이 앞서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라 한 만큼 거듭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방·외통위 소속 의원 중심의 당내 연평도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는 브리핑을 열어 북측의 통지문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고 정부의 대처도 안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북측이 시신 소각 사실을 부인하고 사살 지시를 정장이 했다는 등의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뒤,
사과문이라는 이 통지문은 실은 대한민국 기만 문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이 상황을 모두 공유했음에도 청와대는 피살될 때까지 단 한마디 지시도 없었고, 되려 이튿날까지 시간을 끌며 은폐한 정황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앵커]
국회 여야의 논란, 쟁점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우리 공무원의 북한 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시신을 불태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측에서는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그 정황이 확인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더 진실이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범철]
먼저 북한의 주장을 보면 40~50m 거리에서 10여 차례 사격을 했고 다가가보니까 시신은 찾을 수 없었고 혈흔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구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10여 발의 총격에 가라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도 북한 주장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군 당국이 통신감청을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우리 군 당국이 그 정도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저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내용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군의 늑장대응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격된 공무원이 발견된 게 22일 오후 3시 30분이었는데 피격사살된 게 그날 밤 9시 40분쯤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군 당국이 이런 첩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6시간 동안 군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 군측에서는 북한 군이 구조하는 정황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지금 우리 군이 이게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우리 군의 잘한 측면과 잘못한 측면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통신을 잘 감청했고.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잘 감청해서 아마 합참과 청와대에 공유했다는 것 같아요, 방금 전 보도내용을 제가 추정해보면. 그러한 정보 공유까지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만 그 정보 공유 이후에 사실은 북한의 이상징후가 있었잖아요. 구조 징후라고 했지만 그 6시간 동안 우리 피해자를 북한 측 선박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놔둔 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구조 징후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조 징후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 그것 때문에 대응을 못 했다는 건 사실 뒤늦게 약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닐까. 이상징후라고 봅니다, 저는. 구조를 했다고 하면 일단 배에 태워야겠죠. 탈진에 가까운 최소 20여 시간입니다, 길게는 30시간도 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조난당한 사람, 월북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을 구조를 하려고 했다면 배에 태웠어야 되는데 6시간 이상 바닷속에 놔뒀다는 건 이상한 조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군 당국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북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남측에서 우리 군 당국에서 또는 민간을 동원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저는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에 이유불문하고 송구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역시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에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남북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 또 그런 북한의 의지가 표명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게 공동조사 그리고 서해 군통신선 복구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요.
[신범철]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유족 위로와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요청이 균형 있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셨고 뒷부분, 남북관계 쪽에 많은 비중을 두신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중에 핵심은 사실 이 문제를 풀어가고 국민들께 이것을 제대로 대응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추가조사나 공동조사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의 사실관계. 지금 남과 북의 발표내용이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북측이 응해온다면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통신선이나 종전선언이나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한 거다. 평가받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측을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정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와 어떻게 연대를 할 건가. 주변국과 지금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목소리도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물밑으로는 미국과 중국을 접촉해야 되고 UN을 접촉해야 되고 국제인권단체를 접촉해야 되고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가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대화나 협력이 재개되는 계기, 발단이 되길 기대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피격 사망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공동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그렇죠. 정부의 뜻,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접근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북한의 호응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번과 같이 정말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상황에서는 그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북한의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성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조사 부분이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관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북한의 공동조사, 현장조사는 차치하고 공동조사 자체가 사실 힘든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까?
[신범철]
지금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다는 통전부의 통지문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사실관계가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북측에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공동조사가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뭐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배를 수색하고 이 정도까지는 북한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다만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뜻만 있다면 우리 군 당국이 갖고 있는 통신정보가 있잖아요, 감청정보가. 그러면 북한에 통신기록만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령부나 어떠한 통신을 했는지 그 시간대만 확인하면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는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협조는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의지만 있다면.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나갈는지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의 감청정보도 그렇고 북한의 통신기록도 그렇고 서로 군 보안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로 맞춰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맞춰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몇 시 몇 분에 교신한 기록이 있다, 우리는 그 시간만을 적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그 시간의 기록을 내면 그 시간이 맞다는 건 우리 발표내용이 맞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되니까 그 정도만 맞춰본다고 해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경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사살 피격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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