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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향배' 가를 중대 고비...수칙 준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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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향배' 가를 중대 고비...수칙 준수 '관건'

2020년 09월 27일 15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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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초 중국은 수십 명이 고향을 찾았던 명절 춘제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다가온 추석을 방역의 향배를 가를 중대고비로 지목한 이유입니다. 더구나 여름에 시작된 유행을 확실히 잡지 못한 터라 불안과 긴장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발생 환자는 어제보다는 늘었지만 아슬아슬하게 100명은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환자가 20명 넘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입국자들이 내야 하는 음성확인서 가운데 가짜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류재복]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만 놓고 봤을 때 대단히 안정적인 나라에 속하죠. 왜냐하면 외국은 훨씬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6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 가운데 양성 판정이 많이 나오는 나라를 6개를 꼽아서 그 나라들은 입국하기 이틀 전에 음성확인서, 그러니까 이른바 코로나19 검사서죠. 유전자증폭검사서에서 음성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문서를 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 한 두 달 전쯤부터 들어온 외국인 가운데 음성확인서를 냈는데 검사를 해보니 양성이 나온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파키스탄에서 1명,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1명, 이렇게 두 건이 PCR 검사가 가짜였다는 거죠. 위조 또는 변조가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쪽에는 아무래도 우리만큼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태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렇게 허위 확인서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위변조된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현지의 발급 병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병원들을 콕 짚어서 거기서 만든 확인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가짜를 막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음성확인서를 낸 사람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확진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줘야겠고요.

지금부터는 추석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인데요. 오늘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어쨌든 유지되는 것이죠?

[류재복]
2단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확진환자의 수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정세까지 내려가지는 못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면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아래인데 여전히 100명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단계로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2단계는 유지하는데요. 2단계에서 다른 것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유념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는 마을, 왜 추석 때 되면 민속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인원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가 50명, 실외가 100명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행사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행사는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기 힘드실 것 같고요.

지역 축제나 마을 잔치도 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공립 시설들은 대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아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사실은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감염이 금방되고 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향을 찾아뵙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가족들이 만나더라도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짧게. 그리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회는 거의 다 사실상 금지입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안 만나는 걸 권고하고, 만나시더라도 유리판을 앞에 놓고 얼굴만 보시는 그런 면회가 가능하고요. 장보기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이때쯤 되면 맛보기 행사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일체 다 중지되어 있고요. 장 보는 시간도 최소화해 달라는 게 정부의 부탁입니다.

[앵커]
독감 백신이 배송 중에 상온 노출된 사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맞혀줄 백신이 이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서 접종이 중단된 사태인데 그런데 백신을 방역당국이 처음에는 맞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00명이 넘게 접종됐다는 겁니다.

[류재복]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처음에는 105명만 맞았다고 했다가 그다음 날은 224명 맞았다고 했다가 어제는 324명 맞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상 백신에 대한 관리를 거의 상당히 허점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성약품이라는 곳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중, 고등학생들 맞힐 백신을 다 계약을 해서 한 600만 명분이 공급이 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상온에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상온에 노출된 것은 맞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당일날, 그러니까 지난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전날 밤에 전부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4개 시도에서 324명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도 조사 중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언제 어디서 누군가 실외에 노출됐던 백신을 지금도 맞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심지어 정부가 중단조치를 내린 뒤에도 여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방역당국의 설명은 병원에서 그걸 분리해 놓지 않고 혼합했다가 맞혔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13개 병원에서 이 무료백신을 돈을 받고 20대에서 70대, 그러니까 유료접종 대상자들한테 맞혀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굉장히 한심한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무료백신은 병원에 들어가는 가격이 8000원대입니다. 그런데 유료 백신은 1만 4000원대입니다. 그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싸게 들여와서 비싼 값에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일련번호가 다 있어서 관리하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반추해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일선 병원에서 무료로 받아서 유료로 줬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이 백신 접종을 일선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역 당국에서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이미 맞으신 분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부작용 피해가 있을까 하는 점도 걱정입니다. 보고된 게 있습니까?

[류재복]
다행히 아직까지 부작용은 보고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독감백신의 부작용은 대개 72시간 이내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부작용이 없다고 봐야 되죠.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독감백신을 맞으면 굉장히 그 부분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온몸에 열이 나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런 급성기부작용이라는 것은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걱정되는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해서 과민성 쇼크거든요. 호흡도 잘 안 되고 혈압이 막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부작용인데 이것은 다행히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안에 발생을 합니다. 맞고 나서 바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나흘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백신이 상온에 그 정도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보고나 연구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백신. 효능이 없는 백신이 될 수는 있지만 독백신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셔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국공립 숙박시설은 중단이 되고 관광지 부근에 있는 국공립 시설도 전부 문을 닫게 되고요. 실내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실내 시설들은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제한 인원의 절반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앵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책을 보니까 수도권과 그 외 지자체, 서로 다른 대책을 적용한다는 점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설정했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죠.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구가 2500만, 절반 정도가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귀향이라고 해서 추석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많이 권고도 해서 실제로 고향을 찾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추석 연휴 때 어디를 갈 것이냐?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식구들이랑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영화관을 간다거나 또는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의 추석 방역대책은 대부분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 같은 곳도, 식당, 음식점, 커피점 이런 데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하나 띄워 앉기, 이런 식으로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화관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자리를 띄워서 앉게 하고 좌석만큼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이런 곳도 예약을 해서 이용 인원을 딱 절반으로 줄이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을 가지 않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머무면서 자주 찾을 만한 곳들의 방역대책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수도권은 뭐냐 하면 오랜만에 식구들, 고향 사람들 만나서 주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저녁에 가서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걸 막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유흥주점 같은 곳의 운영을 중단시켰습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곳들 전부 운영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에 오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게 되면 부모님만 뵙고 올라오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밤 늦게까지 어울리다 보면 감염이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은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상황을 봐서 지자체에 따라서 연장을 하든 조금 더, 일주일 후에는 영업을 재개하든 그것은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그런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정부는 한참 전부터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미리 말을 해 왔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또 국민 스스로 개개인별로 지켜야 할 상황수칙도 마련을 했어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류재복]
우선 휴게소는, 고향 가실 때 차 막힐 때 휴게소에 들러서 이것저것 음식 드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실내 식당은 아예 안 되는 거고요. 대개 차 안에서 드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피차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휴게소 바깥 좌석 있지 않습니까? 그 좌석을 전부 칸막이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톨게이트비도 대개 명절 때는 톨게이트비를 면제했는데 이번에는 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5가지 상황별 방역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성묘와 벌초거든요. 그러니까 성묘도 가능하면 온라인 성묘를 하셔라, 이렇게 권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도 홈페이지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성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E성묘라고 해서 온라인 성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고, 벌초도 대개 대행을 해달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 문의를 하면 벌초하는 곳을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벌초는 사실 이번 주면 거의 끝나겠지만 어쨌든 성묘나 벌초도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은 이미 대중교통은 절반만 예매하도록 했죠. KTX라든가 고속버스는 전부 절반만 예매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가능하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 가족을 만나게 되면 차례를 지낼 텐데 이 차례 인원도 최소화해 달라.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시간도 가급적 짧게 해 달라. 그다음에 직계가족만 만나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식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고리는 뭐냐 하면 연구에서도 나왔지만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증상으로 끝나거든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걸렸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치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왕성하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4시 30분에는 추석 특별방역과 관련한 담화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있었던 정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내일부터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무엇보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차 당부드린 것처럼 고향 방문이나 여행 등 이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족들과 집에 머물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가 될 이번 연휴 기간을 잘 보낸다면 일상을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차량 집회로 형태를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천절 집회에 대해 응답자의 80%, 차량집회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계, 한강다리, 집회 장소까지 3중의 차단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집회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편이 많습니다.

정부는 해당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조속히 확인하고 이를 투명하고 소상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백신 조달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의 들떴던 분위기와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마저 느껴집니다.

이번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들을 직접 대면하시지 말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이고 예의입니다.

따뜻한 전화 한 통화, 사랑이 담긴 선물 등으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함께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 드리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청, 소방청 등 치안과 안전에 관계된 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를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있었고요.

모두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해설위원님, 정 총리가 역시 강조한 내용.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는 데 80% 이상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백신의 안전성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할 것이고 또 부모님과 친지의 직접 대면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런 내용들을 해 주셨는데 역시 국민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 부모님과 친지들의 만남을 최소화해달라,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 같거든요.

[류재복]
지금은 회의 모두발언이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잠시 뒤 1시간 반쯤 후에 대국민담화가 나오겠죠.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나오겠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개천절 집회가 사실은 큰 문제죠. 왜냐하면 추석의 방역대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것은 이제는 어찌 보면 국민 개개인의 몫이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지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독감백신 문제는 방역 당국에서 조사 중이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어떤 결과가 조금 더 나오겠죠, 진전된 결과가 나오는데, 개천절 집회는 아직까지도 하겠다는 쪽은 계속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형식을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집회의 위험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만 명이라고 치면 지금 우리 감염된 사람이 2만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250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이 5000여 명이라고 치면 1200명이 감염됐습니다.

3~4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감염률을 비교할 수가 없죠. 특히 광화문 집회도 한 5만 명쯤 모였다 치더라도 거기서 700~800명 정도가 감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감염률 자체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은 방역적으로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감염의 3원칙이 뭡니까? 3밀이라고 해서 밀접하게 접촉하면 반드시 걸리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도 감염이 퍼지거든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천절 집회는 조금 주최하는 측에서 고집을 꺾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부터 논의된 이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뒤에 담화가 나오겠죠.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석 특별방역대책,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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