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박주민·표창원 등 10명 출석 예정

'패트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박주민·표창원 등 10명 출석 예정

2020.09.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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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첫 정식 재판 오후 2시 열려
박주민·박범계·김병욱·표창원 등 10명 출석
’공판준비기일’만 6번…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아
첫 정식 재판…박주민 등 10명 전원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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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패트 충돌 사태 이후 17개월 만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인데, 박주민, 김병욱 의원 등 현직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오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주민·박범계·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 5명까지 모두 10명이 출석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첫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판의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그동안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공판기일, 그러니까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기 때문에 피고인 10명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난해 4월인데, 이제야 재판이 열리게 된 거네요?

[기자]
앞서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개월여만인 이제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 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고, 법안 제출을 막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 27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그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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