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고위급 여검사 늘리고 임용 성차별 점검해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고위급과 중간관리자 인사에서 여성 검사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임용 단계에서 성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남성 중심적 검찰 문화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고위급은 10%, 중간관리자는 21%를 여성으로 임용하고 전체 검사 가운데 여성 비율 32%를 고려해 고위, 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은 물론 인사 발표 때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포함하라고 권고했고, 임용 지원과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사장급 여성 비율은 5%, 차장검사급은 8%, 부장검사급은 17%며 지난 2015년 이후 신규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었고 경력검사 임용 과정에서는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