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옛 통합당 첫 정식 재판 시작...황교안 "모든 책임 지겠다"

'패트 충돌' 옛 통합당 첫 정식 재판 시작...황교안 "모든 책임 지겠다"

2020.09.21. 오후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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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정식 재판 종료…황교안 등 출석
황교안 "법치주의 지킨 행동…모든 책임 지겠다"
나경원 "여당 횡포 막으려던 것…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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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재판에서 당시 악법이 통과되는 걸 방치할 수 없어 나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첫 정식 재판이 끝났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옛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의 첫 정식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황 전 대표는 재판에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 악법이 통과되는 걸 방치할 수 없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려 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면 당시 당 대표였던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 참석해 당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인 건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여당의 횡포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7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8명에서 10명씩 나눠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석이 예정돼 있던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 연설 초청으로 재판부의 사전 허락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는 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과 변호사는 모두 검찰이 공소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법안 제출과 사법특위 사보임을 막거나 국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검찰에 출석해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요, 검찰 측은 그동안 수차례 출석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태면 지난해 4월인데, 이제야 첫 재판이 열린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황 전 대표 등 27명은 지난해 4월,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재판 일정이 미뤄진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첫 재판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돼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2주간 휴정기 수준으로 재판 기일을 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한 달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 등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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