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회의..."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권력기관 개혁회의..."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2020.09.21.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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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오후 2시 ’권력기관 개혁회의’ 개최
국정원장과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 합동 브리핑
진영 "경찰수사 컨트롤 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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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차 회의가 열린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회의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회의 후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진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와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에게서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검경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게 업무체계를 재편하면서, 검경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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