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2.5단계 조정...유지·완화·제 3안?

거리 두기 2.5단계 조정...유지·완화·제 3안?

2020.09.13.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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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책 또 국민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유인데요.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금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금 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방금 들으셨다시피 2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사실 이번만큼 고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복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류재복]
총리 모두발언에서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2.5단계입니다.

그걸 2단계로 낮추겠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기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하는 거지만 아마 미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2.5 또는 3단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이 결코 2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의 수입니다.

그 환자의 수는 1단계일 때는 50명 이하, 그리고 2, 3단계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100에서 200명 사이면 3단계 정도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달 14일에 100명을 넘은 뒤로 한번도 1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만 따라도 지금 우리는 3단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심각한 것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발생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1단계 기준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급속히 높아질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라는 것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 역량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조건도 방역망 내 감염비율도 80% 아래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 2단계로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2.5단계를 하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의 얘기는 그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2단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2.5단계가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세세한 부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2단계로 내리지만 2.5단계 또는 3단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부분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5단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방금 2단계로 완화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최근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이번에 단계를 조정하는 데 굉장히 고심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류재복]
위중증환자하고 사망자 부분이 방역 역량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환자가 1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병상이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병상 가운데서도 일반병상은 사실은 새로 마련하는 데 어렵지 않지만 위중이나 중증환자들은 산소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라든가 에크모라고 해서 몸속에 있는 산소를 강제로 공급해서 다시 넣어주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 중환자용 병상, 이 병상은 사실 쉽게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부족하게 되면 위중증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도권에서는 지금 10개 미만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때는 위중증환자가 크게 늘었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랑제일교회라든가 8.15 집회 확진환자 가운데 많은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았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위중,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한 달쯤 지나면 사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 14~15일쯤이니까 지금쯤 환자가 늘어날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방역 역량의 관리 문제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방역당국에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지난 2월 신천지발 대구 집단발병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토로를 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류재복]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대구 때도 비슷하게 겪었습니다.

대구 때는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히 병실 문제 그다음에 위중증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컸는데.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발생 규모가 더 컸죠. 그리고 더구나 대구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훨씬 작은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곳으로 빠르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쉬운 그런 조건. 그다음에 감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게 월등히 높죠, 지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미 많은 감염이 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훨씬 힘들죠. 대구경북 상황은 사실은 한 집단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사하면 바로 확진자를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전국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대구경북 지역 발생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외의 지역들도 사실 현실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류재복]
지역도 계속해서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몇몇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을 되짚어보면 지난 2월에는 대구 경북 쪽에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나왔고.

[앵커]
잠시 중수본 모두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2단계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 방금 전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계십니다.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 강화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추석연휴,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만큼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연휴 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 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입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몸속 바이러스는 사라졌지만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호흡곤란, 피로, 폐 손상 등 다양한 후유증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젊은층은 물론 모든 연령층이 코로나19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방역당국에서 후유증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어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환자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과 혐오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지지입니다. 서로 간의 응원과 연대 그리고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현재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서 유지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동안 방역조치 효과를 감안한 결정이고 또 국민들께 고통을 견뎌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고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28일부터 그러니까 추석연휴 등의 휴일이 포함된 9월 28일부터 2주간은 전국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방역효과를 높인다라는 계획인데요.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어서 후유증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9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예고가 됐던 것이고요. 한번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의 안이 나왔었죠. 그중에 중요한 것은 특별방역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차례를 지낼 수도 있고 인사를 올릴 수도 있고 성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각 방안들이 보건복지부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열차표를 반만 예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모든 열차표를 다 판매하기로 했다가 반을 판매하고 나머지 반은 발생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반만 파는 걸로. 그러니까 KTX나 이런 열차들에 2명이 동시에 앉지 못하도록 반만 팔게 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요. 세 번째는 톨게이트 비용은 예년에 보면 명절 때는 항상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톨게이트 비용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고요.

아마도 곧 있으면 특별방역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방역방안 그다음에 조치들이 차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는 국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식. 왜냐하면 추석과 연휴가 끝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확진환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명절 때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대개 명절 때를 떠올려보시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바글바글바글한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밀집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고향을 돌아가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휴게소 같은 데 들르면 휴게소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거든요.

또 밀집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고향에 가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그렇게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며칠 동안을 밀접적으로 접촉합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하고 시간도 같이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파를 한 상태에서 휴가가 끝나면 또 각자의 주거지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지난 1월에 중국 춘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설인데요.

중국의 몇 만명에 걸친 확진환자들은 대개 설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은 아마도 2단계보다는 훨씬 강한 강도의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이번 추석연휴가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많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서 9월 28일 이전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은 단계를 2단계로 내려서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안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는 이제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결정될 텐데 지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완전한 2단계 하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이런 곳이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그외에 고위험시설들은 대개 집합제한조치는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로 2주 정도를 보내다가 추석을 앞두고는 상당히 강도가 센 조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도중에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앞서서 전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류재복]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상태기 때문에 백신을 목말라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백신은 개발기간이 3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도 보통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염병은 웬만한 제약회사에서는 백신을 만들려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백신이라는 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역사상 백신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승인받은 게 에볼라백신인데요.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벌써 백신이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섣부른 그런 예측일 것 같고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역시 지금 2상, 3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은 상용화하기 전에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되는데 2상, 3상은 대상하는 인원도 많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3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기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3상까지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벌써 2상에서 영국에서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시험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아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영국 방역당국이 상황을 분석해 보니 시험을 계속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져서 곧 영국에서는 3상 시험에 들어갈 것 같고요.

브라질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나오는 스케줄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아 다행인데요.

그래도 역시 올해 안, 내년 초에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마음으로는 빨리 백신, 치료제 다 개발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를 저희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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