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확대에 수사 공정성 논란까지...'특임검사' 가능성은 희박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각종 특혜·청탁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진실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임검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과 관련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바로 '휴가' 문제입니다.

카투사였던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낸 뒤 한 차례 연장하고 개인 휴가까지 붙여 23일을 쉬었는데 당시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휴가도 사후에 승인받았단 겁니다.

당시 당직 사병이 제보한 이 의혹은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했단 증언이 나오며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 신원식 의원실 통화 (지난달 30일) :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병가 연장 문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파견이나 부대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새로운 의혹들도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야당의 고발로 서울동부지검이 이미 지난 1월 관련 수사에 나섰지만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시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군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주장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이 최근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가 파견 형태로 다시 복귀해 계속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를 위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아들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자 추 장관이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실체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뜻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아들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라는 얘긴데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임검사'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임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검사 비리' 관련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추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과정에서의 검사 비리 혐의 등이 포착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임검사와 명칭은 달라도 비슷하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특임검사 임명이든 특별수사팀 구성이든 모두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돼 추 장관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지금으로선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조서 누락 의혹 등에 대한 검찰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