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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이흥구 신임 대법관이 오늘(8일)부터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법관은 별도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은 서울대 재학 시절인 지난 1985년 이른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법관 취임으로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11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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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은 서울대 재학 시절인 지난 1985년 이른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법관 취임으로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11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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