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시사...의료계 내일 협상안 논의

여당, 4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 시사...의료계 내일 협상안 논의

2020.09.02. 오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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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일 ’범투위’ 개최 여당 협상안 논의 예정
한정애 "제로 상태에서 논의 가능…단어에 구애 안 받을 것"
"최종 문구 제시·논의는 최 회장 몫"…의료계로 공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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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여야가 다시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재논의 명문화 요구에 대해 애초 정책을 추진했던 여당이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료계는 내일 회의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회 기자!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명문화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집단휴진 중단에 대한 전제조건이었던 만큼 의료계가 서둘러 논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이 참여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사협회가 내일 범 의료계 4대 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협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어제저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본 분위기입니다.

어제 한정애 의장은 4대 의료 정책을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고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처리하겠다면서 원점 재검토 명문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문구를 어떻게 정리해 논의할지는 최 회장의 역할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을 의료계로 넘겼습니다.

한 의장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도 별도 면담했는데 박지현 회장은 전향적,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볼 때 의료계 집단 휴진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고 협의체를 통해 협상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국회도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믿어달라고 해 협상 창구를 공동 대화체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범투위 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맡고 있고 젊은의사 비대위에서도 정부와의 접촉 창구를 범투위로 단일화해 범투위에서 결론이 나면 협상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저녁 정부와 의협 간 첫 TV 토론도 열렸죠? 양측 간 의견 차이는 좁혀졌습니까?

[기자]
20여 분 짧은 시간만 할애돼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나오지 못했고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

때문에 4대 의료정책에 대한 철회와 원점 재논의 명문화부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협 측으로 나온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명문화 문서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정부 측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철회 명문화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가 정상화 부분도 김 정책관은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수가만으로 해결이 안 돼 다른 정책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수가 문제가 복잡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비인기과를 만든 건 구조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어제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와 전임의 4명을 정부가 고발 취하했지만 6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료계 6개 학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성명서와 단체 행동 논의에 들어갔죠?

[기자]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응급의학과 등 6개 학회입니다.

이들은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연 뒤 고발된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출범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2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현장 점검에 나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병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근무 사실을 확인해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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